中 첫 사법개혁 백서 발표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9일 <중국의 사법개혁> 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첫 사법개혁문제 관련 백서이다.

백서는 처음으로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중국 사법개혁의 기본상황과 주요성과를 국내외에 소개했으며 중국이 사회공평과 정의, 인권을 수호하는 태도와 결심을 집중적으로 구현했다.

백서는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사회가 빨리 발전하면서 사법사무는 많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현행 사법체제와 사무체제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최근년간 중국은 적극적이고 온당하며 실속있게 사법체제와 사무체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백서는 개혁을 통해 사법제도를 한층 보완하고 사법민주를 확대했으며 인민대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공평정의를 수호하며 국가의 장원한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확고하고 믿음직한 사법보장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사법개혁은 중국 정치체제개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자아완벽과 발전이며 장기적이고 어려운 과업으로서 경제사회의 발전과 함께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