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중국의 주택보장 시스템 초보적으로 구축돼

2008년부터 중국은 보장성 주택 프로젝트 구축을 추진해 왔는데 ‘십이오(十二五)’ 기간 동안 전국 도시의 20% 주택난 가정이 그 개혁 성과를 누리도록 계획했다. 이 5년의 시간은 중국 역사상 정부의 주택보장을 위한 투입량이 가장 많고 건설규모도 가장 크며 업무효과도 가장 뚜렷한 시기로 각인됐다. ‘전국민의 주거 보장’ 목표는 이제 갈수록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2008년 중앙정부가 보장성 주택 프로젝트 구축을 대규모로 추진한 이래로 국무원은 잇달아 십여 차례나 전문회의를 열어 보장성 주택 프로젝트 구축 및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해 논의 및 연구를 실시했다. 고위층의 강력한 추진 하에서 각지의 보장성 주택에 대한 투입 역량도 나날이 증대하게 됐다.

주택도시건설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 말까지 전국의 2650만 세대 주택난 가정이 새 집으로 이사해 정착하게 됐다. 또한 450만 세대의 저소득 주택난 가정이 염가임대주택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다.

5년의 탐색 및 실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보장성 주택 건설 계획은 한층 더 명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으며 정책도 점차 완비되어 갔다. 임대 및 구매를 전제로 한 ‘주거 보장’이라는 주택제도의 목표는 사회의 전반적인 공통된 인식을 얻어 냈다. 그리고 각급 재정보조금을 비롯하여 부대자금, 은행신용대출자금, 사회자금, 개인기부자금을 토대로 중국의 보장성 주택 건설에 대한 자금 투입 메커니즘도 초보적으로 구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