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양국 모두 정권교체기 맞아 중미관계 새로운 단계 진입해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현재 막바지 경선에 접어들면서 그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중국에 관한 화제는 경선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외교는 미국의 미래 지도자에게 있어 신중하게 염두해야 할 주요 문제이다. 경선에서 내거는 정치 공약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중국 관련 정책은 미국이 중국의 중요성을 각별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6일 거행될 예정이며 중국 공산당 18대도 11월 8일 개막될 예정이다. 양국 모두 정권 교체의 해를 맞이했는데 세계 제1의 경제대국과 제2의 경제대국이 펼치는 패권 싸움도 이에 따라 더욱 긴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의 두 대통령 후보는 경제, 사회 외교 방면에서 많은 골치를 앓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돌파구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즉 미국의 문제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중미 관계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10월 22일 열린 3차 공개토론에서 대통령 후보 오바마와 롬니는 ‘중국의 부흥’에 대해 주로 토론을 벌였다.

이들 두 후보는 중국을 공격하는 발언을 일삼아 중국 측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 특히 롬니 후보는 백악관 입성 첫 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생각이라는 심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 상품에 대해 처벌성 관세를 한층 더 강하게 매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패권 장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날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배경은 국제 금융위기로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중국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한 데 있다.

앞으로 4년 동안의 중미 관계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은 다음 3가지를 중점적으로 염두해 중미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신형 대국관계’ 패턴 형성으로 이렇게 되어야만 중미 상호간의 관계가 대발전을 거두게 될 것이며 확고한 협력파트너쉽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저해해야 한다. 셋째 중미 양국은 제3자의 중미 관계 관여를 고도로 중시해야 한다. 특히 일본, 필리핀 등 중국과 영토분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