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당대회 이후 양안관계 역사적 전환 맞아

국가타이완사무처의 양이(楊毅) 대변인은 31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대륙에서는 양안관계 평화 발전에 관한 일련의 핵심 정책들을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양안관계가 역사적 전환을 맞았고 양안관계와 평화발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자평하였다.

양 대변인은 아래와 같이 관련 정책들을 종합 평가하였다.

첫째, ‘타이완 독립’ 분열행위에 반대하고 천수이볜(陳水扁) 당국이 개헌 통과, ‘UN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 등을 통해 타이완의 법적 독립을 꾀하는 것을 좌절시켰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체계적으로 양안관계 평화발전에 관한 핵심 사상과 정책들을 제기하였으며, 타이완 업무 방침을 다양화하는 한편 새로운 정세에 대응한 대(對)타이완 업무 방침을 설정하였다.

셋째, 국민당과 공산당 양당과 양 지역에서 공유하고 있는 ‘타이완 독립’ 반대와 ‘92 공동인식’을 지켜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신뢰를 높이고 선순환적 교류를 통해 양안관계 발전의 정확한 방향 및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넷째,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는 방식으로 양안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18건에 달하는 협의를 잇달아 체결하여 양안 동포들의 복지 개선에 나서는 한편, 양안 간 교류를 제도화하였다.

다섯째, 양안 동포들이 지난 30년 간 고대해 왔던 양안 지역의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양방향 ‘3소통’을 추진하여 EFCA를 시행하였으며 양안 투자 무역을 확대하고 산업 협력 및 금융 협력을 추진하였다. 푸젠(福建)성에 건설 중인 양안 해협 경제구역 및 핑탄(平潭) 종합 시범구역도 건설 중에 있다.

여섯째, 양안 문화, 교육 교류를 확대하여 중화문화권과 중화민족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였다.

일곱째, 해협포럼을 개최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타이완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안 사회 각계, 특히 일반 서민들의 교류를 장려하고 타이완 관광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국면을 형성하였다.

여덟째, 타이완 혜택 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타이완 동포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대륙에서 생활하고 있는 타이완 동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하였으며 타이완 투자로 이루어진 대륙 기업들이 생산 경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