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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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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2-09-18 15:00:05

기타 국가 조직

중앙군사위원회 (中央軍事委員會)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의 최고 군사 지휘 기관으로 전국의 무장력을 지휘, 통솔한다. 중국의 무장력은 중국인민해방군ㆍ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와 민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상비군이며 무장경찰부대는 국가가 부여한 치안업무를 담당하며 사회 질서 유지를 책임진다. 민병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대중 무장조직이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ㆍ부주석ㆍ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임 주석은 후진타오(胡錦濤)이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 (地方各級人大和各級人民政府)

국가는 현행 행정구역을 기본 단위로 하여 성(자치구ㆍ직할시)ㆍ시(자치주ㆍ맹)ㆍ현(자치현ㆍ기)ㆍ향(진) 각급 인민대표대회(현급 이상의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치)와 인민정부를 설치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의 국가 권력 기구로 해당 행정 구역 내의 각종 중대 사안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지역의 지방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의 각급 국가 행정 기구로 해당 인민대표대회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그리고 해당 인민정부보다 한 단계 높은 국가 행정 기관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하며 국무원의 일괄 지도하에 해당 행정 구역내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인민법원(人民法院)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 기관이다. 국가 재판 기관으로는 최고 인민법원이 있고 성ㆍ자치구ㆍ직할시에는 고급 인민법원, 그 밑으로는 중급 인민법원과 기층 인민법원(최하위 인민법원)이 있다. 최고 인민법원은 국가 최고 재판 기관으로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군사법원 등 전문 인민법원의 재판을 감독한다. 현임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왕성쥔(王勝俊)이다.

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 감독 기관으로 인민법원과 서로 대응하게 설치된다. 현임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장은 차오젠밍(曹建明)이다. 인민검찰원은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 안보와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사건과 기타 중대 범죄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한다. 공안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을 심의하여 체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 지지하며 공안기관ㆍ인민법원ㆍ감옥ㆍ유치장ㆍ노동 개조 기관 활동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감독한다. 최고인민검찰원 현임 검찰장은 차오젠밍(曹建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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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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