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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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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2-10-11 14:00:54

경제 발전(經濟發展)

오늘의 중국은 세계에서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경제 대국으로 떠올랐으며 국민 생활도 전체적으로 샤오캉(小康)수준에 도달하였다. 중국 경제의 발전은 ‘5개년 계획’의 집행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1953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은 9차의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지극히 뒤졌던 중국 경제에 견실한 발전토대를 마련해 놓았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제10차 5개년 계획은 매우 큰 성과를 거두어 중국 경제 실력을 세계의 선두에 올라서게 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중국 정부는 거시적 조정을 강화ㆍ개선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 중국의 GDP는 24조 6,619억 위안에 달하여 전년도에 비해 11.4% 증가되었다.

♣3차 산업의 획분 (三次産業的劃分)

1차 산업은 농업ㆍ임업ㆍ목축업ㆍ어업을 지칭하고 2차 산업은 채굴업ㆍ제조업ㆍ전력ㆍ가스 및 웨터 생산과 공급업ㆍ건축업을 말하며 3차산업은 1차 산업을 이외의 기타 업종을 가리킨다.

경제 체제(經濟體制)

중국의 경제 체제 개혁은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이다. 1978년 경제 개혁의 바람이 농촌에서부터 불기 시작하여 1984년에 도시로 확대되었다. 1992년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확립이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임을 명학히 지적했다.

중국 경제 체제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제 경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사유제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기본 방침 아래 시장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대 기업 제도를 확립한다. 2)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개방된 시장 시스템을 확립하여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효과적인 자원 분배를 촉진한다. 3) 정부의 거시 경제 조절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4)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도록 권장하여 전국민이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길로 나아간다. 5) 도시와 농촌에 중국 상황에 맞는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해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동시에 실현한다.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적으로 확립하였다. 자원 배치에서 시장의 기초적 역할이 뚜렷이 강화되고 거시적 통제시스템이 날로 완벽해지고 있으며 공유제 경제를 주체로 하고 개인과 민영 등 비공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패턴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국가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은 정비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확립할 것이며 2020년에는 성숙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완성할 것이다.

2008년 중국 정부가 경제체제 개혁을 보다 심화하려는 중점은 다음과 같은 4개 방면에 두었다. 1)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여 소유제 구조를 완벽해지게 한다. 2) 재정과 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공공재정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한다. 3) 금융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금융 감독 관리를 강회한다. 4) 대외 개방 범위와 심도를 확대하고 개방형 경제수준을 제고한다.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

과학발전관은 최근년간 중국의 신문 매체에 자주 나타나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후진타오 지도팀의 집정이념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중국의 발전과 미래의 추세를 알려면 바로 이 과학발전관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과학발전관의 제일 요지는 발전이고 그 핵심은 인본주의이며 기본 요구는 전면적이고 조화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며 근본 방침은 여러 방면의 일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발전은 과학성을 중요시하며 전면적이고 조화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즉 경제의 발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정치ㆍ문화ㆍ사회ㆍ생태 등의 전면적인 발전을 요구하며 발전의 각 방면, 각 지구, 각 부분의 상호 조화를 통일적으로 고루 돌볼 것을 요구한다. 발전과정에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후대들에게 보다 양호한 생존과 발전공간을 제공토록 요구하며 민생에 보다 많은 관심을 돌리고 사회의 공평성을 구현하며 국민생활을 부단히 개선하여 발전의 성과가 13억 중국 국민들의 생활 속에 낙착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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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중국   국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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