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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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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2-10-11 14:15:21

대외 개방(對外開放)

중국 정부는 1978년 경제 체제 개혁을 시행함과 동시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대외개방정책을 개시하였다. 1980년부터 정부는 연해 지역에 잇달아 5개의 경제특구와 일부 경제개방지역을 지정하고 14개 연해 도시와 국경 도시 및 모든 성ㆍ자치구 정부 소재지를 개방하였다. 그밖에 일부 대도시에 15개의 보세 지역과 54개의 국가급 경제 기술 개발 단지, 53개 첨단 기술 산업 개발 단지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대외 개방 지역들은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수출 주도형 경제를 발전시키고 수출을 늘이며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등 면에서 대륙의 창과 내륙에 대한 파급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2000년 중국 서부대개발의 서막이 올랐다. 서부지역은 깐쑤(甘肅)ㆍ꾸이저우(貴州)ㆍ닝샤(寧夏)ㆍ칭하이(靑海)ㆍ산시(陝西)ㆍ쓰촨(四川)ㆍ충칭(重慶)ㆍ티베트(西藏)ㆍ신쟝(新疆)ㆍ위난(雲南)ㆍ광시(廣西)ㆍ네이멍구(內蒙古)를 포함하며 국토의 70%, 총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서부 지역은 10여 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토지와 광산물 자원이 풍부해 동부 연해지역을 이을 두 번째 대외 개방의 황금지역으로 손꼽힌다. 중국 정부는 서부 대개발의 전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부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우대 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들어 중국 서부는 이미 해외 투자자들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2007년 말 현재 서부지역에는 외국 투자 기업이 총 3,000여 개가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물류ㆍITㆍ비즈니스ㆍ금융ㆍ보험ㆍ무역 등 여러 영역에 진출하였다.

외자 이용(外資利用)

중국의 외자 이용 방식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차관. 외국 정부나 국제 금융 기구에서 차관을 들여오거나 외국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ㆍ수출 신용 대출ㆍ대외 채권 발행 등이 포함된다. 둘째, 외국인 직접 투자. 내외 합자ㆍ합작 기업ㆍ외국인 독자 기업을 비롯한 협력 개발 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외국 기업의 간접 투자. 국제 임대ㆍ보상 무역ㆍ부품 가공 또는 대외 주식 발행 등이 포함된다.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의 실제 외자 이용 규모는 8,827억 달러, 그 중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6,919억 달러였다. 2007년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한해의 실제 외자 이용 규모가 827억 달러였고 그 중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748억 달러였다.

1980년대 초부터 전인대와 국무원은 외국인과 관련된 500여 건의 대외 경제 법률 및 법규를 제정해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현재까지 WTO 규범과 중국의 대외 약속에 따라 외국인 관련 법률의 수정 작업이 완성되었으며 <내외 합자 경영 기업법>ㆍ<내외 합작 경영 기업법>ㆍ<외자 기업법> 등 3대 기본 법률 및 실시 세칙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 법률 체계가 확정되었다. 2007년 말 현재 약 200개 국가 및 지역의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외국인 투자 기업이 59만 1,000개로 늘어났다. 국제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과 중국 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으며 세계 500대 기업 순위권 안에 있는 다국적 기업 중 이미 450개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투자자와 금융계가 꼽은 투자 환경이 가장 우수한 나라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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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중국 대외 개방  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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