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 법제와 체제 (環境保護法制和體制)

중국 헌법에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 퇴치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1980년대 중국 정부는 환경 보호를 기본 국책으로 확정하였다. 1989년에는 <환경보호법>이 처음으로 공식 반포되었다.

지금까지 전인대와 국무원은 9가지의 환경 보호 법률과 15가지의 자연 자원 보호법률 그리고 50여 개 조항의 환경 보호 법규를 잇달아 반포했고 국무원 환경 보호 부처는 100여 개 조항의 전국적 환경 보호 규범과 1,000여 건의 지방 환경 보호 법규를 제정하여 중국 환경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은 또 국가와 지방 환경보호 표준체계를 확립하였고 또 국가환경보호국을 국가환경보호부로 승격시켰다.

중국은 각급 정부가 당지의 환경 품질을 책임지고 환경보호 주관 부처가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하며 각 관련 부처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하는 환경관리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는 전국 환경보호부처 연석회의제도를 설립하고 또한 구역환경 감독 검사 파견기구를 설치하여 부문과 지역간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보호 사업의 새로운 변화 (環保事業的新變化)

환경보호 법률이 나날이 완비되면서 중국의 전통적 환경 보호 모델도 개변되었다. 즉 지난날의 종말처리와 사후 관리에서 전 과정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1998년 중국 정부가 발포 실시한 <건설 항목 환경보호 관리조례>에는 환경 영향 평가제도 및 건설항목 환경보호시설의 동시 설계ㆍ동시 시공ㆍ동시 조업 제도를 명확히 하였다.

2003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 영향 평가법>은 환경 영향 평가제도를 건설 항목에서 각종 개발 건설계획에까지 확대시키고 또한 불량 영향이 조성될 가능성 있는 계획 또는 건설항목에 대해 논증회ㆍ청취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 사업의 주체도 다원화 격식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기업계ㆍ과학기술계와 비정부 조직이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써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이끌며 공중이 참여하고 과학기술이 지탱하며 법률적으로 규범화하고 시장이 조절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조직과 환경보호 지원봉사자들은 공중이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되었다. 중국은 현재 비정부 환경보호 기구 1,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