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제도(社會保障)

정부는 2020년까지 도시와 농촌을 복개하는 사회 보장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중국은 인구가 세계 인구의 1/5을 차지하므로 그 때가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방대한 사회 보장시스템으로 될 것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은 개도국으로 당면한 사회 보장 수준으로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어려우며 겨우 공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 표준은 1) 양로보험, 즉 종업원으로 하여금 퇴직 후에도 중등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실업 보험, 즉 실업자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의료 보험, 즉 보험 가입자의 일반적인 의료 수요를 만족시킨다는 등이다.

1990년 이래 국무원은 <실업 보험 조례>ㆍ<사회 보험료 납부 잠정 조례>와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조례> 등의 법규를 공포하여 사회 보장 제도 실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중국은 양로ㆍ의료ㆍ실업 보험과 최저 생활 보장 등 기능을 지니는 사회화 관리의 보장 제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현재 사회 보장 범위가 계속 확대되면서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에 집중되던 사회 보장이 비공유제 기업과 사업체ㆍ자영업 종사자들 또한 보장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