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중국 2030년 고소득국 진입 전망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산업 고도화, 저 원가 경쟁력에서 고품질로의 변화 필요
10월27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중국이 중등소득국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발전방향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낮은 원가경쟁력에서 고품질제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저원가의 우세를 넘어: 어떻게 중등소득함정으로부터 중국을 지킬 것인가'라는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많은 도전과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등소득함정이란 저개발국가들이 외국자본 유치 등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000~1만달러에 달하는 중등소득수준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성장모델이 야기한 소득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에 빠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나 필리핀 등이 중등소득함정에 빠진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지난해 1인당 GDP가 5300달러에 달한 중국도 중등소득함정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첫째, 중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5000달러에 불과했다. 선진국 수준과는 아직 많은 거리가 있다.
둘째,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성장에 저원가 경쟁력이 많은 힘을 더했지만 향후 몇 년 내에 '루이스변곡점(Lewisian Turning Point)'과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과 임금상승 등 문제 때문에 저원가의 장점이 점점 무색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