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호주의 날로 심각해‘made in china’업그레이드 시급해져
중국 상무부가 최근에 발표한 ‘중국 대외무역 형세 보고(2012년 추계)’에 따르면 중국은 무역보호주의의 최대 피해자로서 올해 지난 3분기 동안 중국의 수출상품이 해외무역 중 조사를 받은 건수가 55건에 달했다.
관련 안건들은 해당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으며 여기에 금융위기의 충격까지 더해져 외수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황을 나타냈다. 현재 중국의 많은 수출업체들이 이윤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 루트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중국 태양열 광전지(PV 셀)은 해외시장에서 무역마찰을 빚는 바람에 수출에 엄격한 타격을 입게 됐다. 소식에 의하면 미국 상무부는 10월 10일 중국의 광전지에 대해 반덤핑과 반보조금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올해 3분기 동안 유럽, 미국, 인도의 중국 광전지에 대한 조사가 집중되면서 중국의 광전지업체는 일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 광전지제품이 이 같은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올해 이래로 중국 기업이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로 입게 된 피해의 한 단면일 뿐이다.
매체 보도에 의하면 유럽연합 위원회는 올해 8월 중국이 수출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것을 2016년까지 연장했다. 그리고 9월 중순부터는 중국이 수출한 타일에 대해 5년 동안 처벌성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의 왕톈룽(王天龙) 부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무역보호 조치가 더욱 늘어난 것은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황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진국들은 경제가 불황을 겪어 내수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자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취업률을 늘리려는 생각에 무역보호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사실상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이 해외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는 것은 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제무역보호주의로 인해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이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이는 많은 중국 국내의 수출업체들에게 무역전쟁의 곤경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국내의 대외무역업체들이 무역마찰에 대처해 한편으로는 대외무역 발전방식을 전환하여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함으써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재무와 관리 과정을 규범화해 무역마찰에 대처할 만한 전문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