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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조정 새정책에 대한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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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3-03-05 10:54:41

[CCTV.com ] 3월 1일, 국무원판공청은 '부동산시장 조정을 계속 잘할 것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발표되자마자 시장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다.

 

아침 9시쯤, 기자가 베이징시 부동산중개업체들을 방문해보니 자문 전화가 폭주하고 있었다.

 

베이징시 모 부동산중개업체 경리는 "자문 또는 견적서 제출을 위해 아홉시부터 아홉시반까지 고객이 서너 명이나 한꺼번에 찾아왔다"며 "하지만 이전에는 집을 팔려는 사람이 한주에 서너명 정도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날 "아홉시부터 열시 사이에 고객 두명이 집문서를 들고 와서 팔아달라고 직접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이 '통지'는 중고주택 판매와 개인소득세 징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개인 주택을 판매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수 징수 관리, 가옥등록 정보를 통해 부동산취득원가를 확인한 뒤 양도 소득의 20%의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중국은 중고주택 판매에서 두가지 정책을 사용해왔다. 첫째는 차액의 20%를 징수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거래가격의 1%로 징수하는 것이었는데 대부분은 두번째 방법을 채택했다.

 

예를 들면 취득원가가 50만 위안이고 현재 판매가격이 200만 위안인 가옥은 이전에는 2만 위안의 세금을 납부하면 됐지만 지금은 30만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구매자격 심사도 더 까다로워졌다. 주택을 1개 또는 그 이상 보유하고 있는 현지호적이 아닌 주민가정, 일정한 시간동안 세수증명 또는 사회보험 납부 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현지호적이 아닌 주민가정은 본 행정구역 내에서 더 이상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이밖에 인민은행 현지 지점기구는 부동산 가격 인상이 빠른 도시에 대해 두번째 주택의 대출 선불금 비례와 이자를 인상하게 된다.

 

文章来源: 央视网
关键词:[ 房产新政,楼市调控,政策解读,부동산정책,정책 해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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