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노동신문> 5월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측은 현지시간 5월19일, 함경북도의 어랑천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건축자재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화물기관차’의 정체는 바로 엄청난 마력을 자랑하는 탱크였다고 전했다.
원제목: 반도 위기, 각측은 정도를 걸어야
남북양측의 ‘가빠른 숨’이 잦아진 지 며칠 안되 북측의 연일 계속된 미사일 발사로 반도의 긴장국면이 더욱 팽팽하게 고조됐다.
최근 몇년 반도 정세는 ‘긴장, 완화, 다시 긴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완화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대립과 대치상황이 고착화되고 그 열기 또한 덩달아 고조되면서 위기를 불러 일으키곤 한다. 특히 북측의 3차 핵실험 강행 후 남북의 대립과 대치국면은 날로 첨예화되면서 ‘전시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오늘날 반도정세 악화의 원인을 되짚어 보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견지해 온 강도 높은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헤게모니의 이데올로기와 냉전시대의 사고에 입각해 북측을 이단과 눈에 가시로 여겨 반드시 제거해야만 훗날 우환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북측 정권을 와해시키기 위해 미국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수차례에 걸쳐 북측의 인내심의 한계에 도전했다. 냉전시대 이후 미국은 네차례나 국지전을 일으켜 한 국가를 무너뜨렸고 세 개의 정권을 전복시켰으며 두 명의 국가 원수를 살해했으며 현재 한 국가의 지도자를 심판대에 올려 무기징역을 선도하려고 하고 있다. 북측이 자신이 미국의 다음 목표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또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북측은 핵무기개발이라는 초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미국의 책임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반도정세의 주된 당사국의 하나인 북측은 미국의 괴롭힘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반격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핵보유를 견지해야 하는가? 북측은 막강한 상비군사역량을 보유함으로써 반도는 실질적으로 모종의 군사적 ‘공포균형’을 유지하게 됐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이 생기면 반도문제 관련 당사국 모두에게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북측이 반도의 비핵화 국면을 깨뜨려 대치상황을 장기화한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매듭은 당초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반도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 경로는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에서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삼국은 대북 적대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하고 대북 군사 도발 행위를 멈춰야 하며 북측의 제도적 선택과 안보를 존중해야 한다. 북측 또한 이성적인 태도로 비핵화의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 양자가 함께 마주 대하고 적대정책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며 평화공존으로 전제조건을 만들어 화해와 관계정상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해 나가야만이 반도의 장기적 안녕을 보장할 수 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기금회 인청더(尹承德) 연구원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