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노믹스등 올 상반기 中경제 10대 이슈에 올라
2013년 상반기 중국 경제 10대 이슈어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인 ‘리코노믹스’가 그 이름을 올렸다. 검색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키워드에는 ‘도시화’와 ‘쉐도우 뱅킹(그림자 금융)’이, 오랫동안 잠잠했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 전문용어에는 ‘유동성’이, 인터넷 유머를 가장 적나라하게 담고 있는 명사조합어에는 ‘하우스족’이 각각 꼽혔다.
도시화
중국은 13년전 <10차 5개년 계획 건의>에서 ‘도시화’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해 중국 경제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새 정부 출범 후, 도시화는 중국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부상했고, 최상부에서 설계한 총체적 발전계획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중국은 규모가 작은 도시로의 전입을 규제하지 않고, 대도시 전입 또한 그 문턱을 낮춰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 전업 인구의 도시민화 과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부동산족
올초 ‘부동산녀’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1월 중순 ‘공아이아이(龚爱爱)’라는 검색어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산시(陕西)성 션무(神木)현의 농촌상업은행의 부행장인 그녀는 여러 개의 호구를 가지고 있고, 베이징에만 40여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시중가는 10여억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동산녀’의 등장으로 불법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수많은 ‘부동산족’들의 불법행위가 만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부동산족’이 소유한 부동산의 수량은 놀라울 정도로 많았고, 모두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련이 있었다. 관련 부처는 곧바로 언론에 폭로된 대부분의 ‘부동산족’들을 대한 수사에 착수해 그 진상을 밝혔다.
양도세 20%
3월초, ‘新국5조’세칙에서 ‘주택양도 시 이전의 주택거래 이윤부분의 20%나 주택가격의 1%에 해당했던 양도세를 양도소득의 20%로 통일’(‘양도세20%’)한다고 규정했다. 사상 ‘가장 매서운’ 정책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중국이 주택시장 규제를 위해 ‘10년동안 내논 9개의 대책’ 가운데 가장 엄격한 규제로 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징과 상하이등 대도시의 일반주택시장에 ‘매매량과 가격이 동반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사회적으로는 세금탈루나 주택구입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때아닌 가짜 이혼붐이 일기도 했다.
부동산세
올 3월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은 한차례의 ‘가격상승세’를 보였고, ‘新국5조’세칙과 ‘양도세 20%’ 정책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부동산세 징수에 관한 여론이 일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국민들은 부동산세 징수에 다시한번 희망을 걸었고, 5월달에 발표된 <2013년 경제체제 개혁심화 중점업무에 관한 의견>에서 ‘개인부동산 세제개혁 관련 시범운영 범위확대’에 관한 사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