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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등기국 정식 설립…”부동산 가격 억제 위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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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4-05-10 11:28:35

최근 중국 국토자원부는 공식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부동산등기국 설립 소식과 향후 부동산등기국이 전국의 토지, 주택, 임지, 초원, 해역 등의 부동산등기 업무를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등기국은 부동산 통일 등기의 법률법규 초안을 마련하며, 부동산 등기 정보 플랫폼을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2018년 이전엔 부동산 등기 정보 플랫폼을 가동해, 부동산 통합 등기 시스템을 갖춰, 부동산 심사비준, 거래, 등기 등 정보의 실기간 공유 및 검색이 가능케 된다.

 

국토자원부 부부장 후춘즈(胡存智)는 23일 부동산 통일 등기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물권 시스템 완비, 부동산 통일 등기의 효력, 순서 및 유형 등을 확정해야 하고, 부동산 등기 기관의 업무 및 심사요구를 규정하고, 부동산 등기 착오에 대한 배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통일 등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등기 성과를 바탕으로 재통합, 융합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등기 작업으로부터의 원활한 이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자원부 토지호적관리사 관계자는 “부동산 통일 등기의 주요 목적은 모든 종류의 부동산 등기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지, 부패 색출 및 부동산 가격 억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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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부동산등기국 반부패 不动产登记局 反腐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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