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中경제는 ‘자전거경제’일정 속도를 유지해야만..."
중국경제는 ‘자전거경제’이기 때문에 일정 속도를 유지해야만이 넘어지지 않는다. 만약 멈춰버린다면, 모든 문제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올해 경제는 아마도 U자형 성장세를 보이며 발전할 것이며 5월에서 7월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의지해 온 성장의 원동력이 말라가고 있다.
우선, 우리는 현재 중국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현재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필자의 핵심관점은 중국경제는 현재 2,3년의 힘든 조정기를 겪고 있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자동차와 같이 기어를 낮출 수 밖에 없는 힘든 조정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기대온 성장동력과 메커니즘이 이미 고갈되고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들이 그 후유증을 남겼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중국경제는 기어를 바꿔야 하는 시기에 이른 것이다.
최저 기준의 경제성장율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경제조절 과정에서 정부는 확고한 마지노선을 설정했는데, 이는 중국 경제성장속도의 과도한 완화가 아닌 적절한 완화이다. 중국경제는 ‘저전거경제’이기 때문에 일정 속도를 유지해야만이 쓰러지지 않고 만약 멈춰버린다면 모든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필자는 만약 민영경제의 GDP성장이 두자리수를 유지해 준다면, 지방정부의 채무문제, 그림자금융 문제, 부동산문제, 높은 부동산가격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의 분모를 공유하고 있고, 모든 문제는 그 분자에 해당한다. 이 분모가 바로 GDP린 것이다. 만약 GDP가 성장하면, 이러한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이다. 만약 GDP가 5%대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2%대에서 제어된다면, 이 두가지 지표의 합은 7%이다. 경제속도완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필자는 ‘진흙과 모래(장점과 단점)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말로 이러한 현상을 형용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중국경제는 레버러지효율이 극도로 높은 경제이다. 다시말해 빌린 돈이 너무 많은 경제로 경제성장속도가 너무 늦춰지면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속도가 완화됐을 때, 철강이나 시멘트등 원료에 대한 수요가 완화되면서 철강교역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 이는 은행의 부실채무로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토지양도율이 떨어져 지방재정과 투자플랫폼 문제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예측들에 근거해 일련의 문제들이 불거질 것이다.
저자:칭화대 경제학 리다오쿠이(李稻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