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중국의 금융 정책, 특정 업체에 완화 방침 이어진다
14일 발표된 7월달 금융통계가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면 여전히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특정 분야를 조준한 금융 완화 정책 또한 하반기에도 계속돼야 한다. 구체적인 금융 정책으로는 리파이낸스, 담보부 보충 대출(PSL) 외 여러 금융 수단을 이용해 대상 업체에 금리 인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자 중궈정취안바오(中國證券報)가 전했다.
중앙 은행은 통계 발표 후, 향후 금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 7월 금융 지표가 떨어진 것은 전월 수치가 비교적 높았기 때문으로 은행 대출 및 사회 대출 규모는 합리적인 성장의 범위이다. ▽ 금융 정책의 ‘전체적인 안정과 구조의 합리화’라는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다. ▽ 8월 대출 상황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으며 더이상의 대폭적인 금융 완화 가능성은 없다.
다만 앞으로의 금융 정책의 조정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안정 성장과 위험 방지, 재무 레버리지 인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금융 완화는 ‘온건한 금융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해치고 경제 구조 개혁도 늦춘다. 이 때문에 예금 준비율을 전면적이면서 큰 폭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반기의 금융 정책의 중점은 3농(농업, 농촌, 농민)과 소기업, 영세 기업의 자금난 및 자금 비용 상승을 해소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금융 완화 상태에 있는 가운데, 특정 업체에 대한 ‘수량형 금융 정책’이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에 지급 준비율 인하가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리파이낸스와 PSL이 등장할 것이다. 또 특정 업체에 대한 ‘가격형 금융 정책(금리 정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거시와 미시 정책을 비교하면 거시 금융 시장에서는 공개 시장 조작이 유동성을 유지하고 은행 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 레포•리버스 레포, ▽ SLO(단기유동성조절수단), ▽ SLF(단기 유동성기금)등으로 금리 수준을 합리적 범위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시 금융 시장에서는 은행 창구 지도 등 직접 금융 정책에 의한 금리 인하가 판자집 개조 및 3농, 영세 기업의 자금 문제 해결에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분야에 저금리 자금이 투입됨으로써 건설 프로젝트, 철도 인프라, 도시 기반 정비, 보장성 주택 등 민생 프로젝트가 보장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자금난은 통화 공급 자체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다.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독점하고 있어, 통화 공급량과 금리 상승을 초래했다. 이 때문에 중앙 은행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금융 정책을 이용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조절해 기업의 高레버리지(과대 차입)을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