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習近平) 국정 3대 성과, 강력한 부패척결로 민심을 얻다
원제목: 인민일보, 시진핑 국정 3대 성과 결산, 강력한 부패척결로 민심을 얻다
올 10월에 개최되는 중공 18기 4중 전회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의 중대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과거의 4중 전회는 당 건설에 초점을 맞춰 왔고 일부 인사조정이 있었다. 18대 이후 40여명의 성부(省部)급과 그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낙마를 감안한하면 이번 전회는 향후 중국정치의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
18대 이후 시진핑 총서기를 필두로 한 새 중앙지도층에 대한 주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내논 중대정책은 하나같이 실시간 국내외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시진핑이 조타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커다란 배는 이미 1년 반을 항해했고 그는 과연 국민에게 어떤 성적표를 제출할 것인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력한 부패척결, “파리와 호랑이 모두 잡기”로 민심을 얻다
부패척결이 18대 이후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어휘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012년 11월 15일 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국내외 기자단과 가진 회견장에서 시진핑은 우리당이 직면한 수많은 엄준한 도전과 당내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며 서슴없이 지적했다. 특히 당원간부 가운데 발생한 비리와 부패, 여론에 반하는 행위, 형식주의, 관료주의등 문제는 반드시 강력히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상을 초월한 개혁 추진의 폭과 강도
2012년 11월 15일, 18대 폐막 후, 시진핑은 처음으로 중공중앙총서기의 신분으로 국내외 언론과 마주했다. 길지 않은 연설에서 그는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후 취임한 지 한달이 안된 시진핑은 첫 시찰지로 개혁개방의 전지기지인 광둥(廣東)을 선택했다. 그는 선전(深圳) 롄화산(蓮花山)공원에 들러 개혁개방의 총설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의 동상에 헌화했다. 시진핑은 매우 분명한 방식으로 세간에 그의 확고부동한 개혁의 다짐을 선언한 것이다.
호령을 통일하고 개혁의 큰 발걸음을 내딛다. 두자녀 조건부 허용, 노동교양 폐지, 신형도시화, 소득분배, 호적제도, 기율검사등 분야의 개혁은 이미 실행중이거나 그 모습을 드러내며 실시를 앞두고 있다. 작년 이후 발개위는 44항목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에 이양했고 중앙관리측면에서 인가 및 비준이 필요한 기업투자항목이 60%나 감소하면서 작은 정부와 권한이양 정책이 실효를 거두었다. 외부에서도 비밀스럽게 여겨온 군대개혁 또한 개혁분야에 포함되었다. 올 건군절 전야 시진핑은 사병 위문차 푸졘(福建)성을 시찰했고 부대건설, 개혁, 군사투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 구도,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력한 수단으로 “대국스타일”보여줘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국가와 영유권분쟁을 처리하면서 시진핑은 기존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식의 수동적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동해 방공식별권역 설치, 댜오위다오(钓鱼岛)에 대한 수시 해공순찰, 필리핀 폐군함에 대한 격리제한, 981호 시추플랫폼 남해 석유가스자원 시추활동, 남해산호섬 공정건설 등을 포함한 이례없는 강력한 조치로 국경지대 주권수호에 나섰다.
국제대구도에서 살펴보면 시진핑은 러시아, 인도 두 인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 개선했고 중앙아시아, 한국, 아세안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균형을 이뤘다. 또한 유럽연합과 유럽의 중요국가와의 교역관계를 추진, 공고히 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영향력과 실질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시켰으며 남미라는 미국의 전통적 “뒤뜰”에 성공적으로 들어섰다.
작년 3월초 시진핑의 발길은 이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4대주의 수많은 국가에 남겨졌고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새로운 이념 제시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이라는 거대한 구상, 중국 고속철의 ‘해외진출’, 중-남미 및 카리브해연안국가 포럼, 브릭스국가개발은행 설립에 이르기까지 그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주먹”이 미국 주도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파산의 곤경에 빠지게 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대장정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진핑 총서기를 필두로 한 새 중앙지도층은 실제 행동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다. 중국의 꿈 실현과정에 순풍만 불지는 않을 것이나 방향만 정확하다면 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두려울 게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