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china.org.cn　|　时间： 2014-10-22 16:58:38

중국 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지난 20일 막이 올랐다. 이번 회의의 대주제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이다.

 

1997년 제15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의법치국’이라는 개념이 정식 제기됐지만 이를 중점 의제로 다루는 것은 이번 4중전회가 처음이다.

 

시장경제 또한법치경제이다

 

지난달 상하이 자유무역구 1주년 총괄대회에서 주민(朱民)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부주임이 경제 성과에 대해 언급한 첫번째 화제는 ‘경제’가 아닌 ‘법치’였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몇 가지 투자·진출불가 업종을 적시하고 그 외 나머지 업종에 대한 개방을 허용하면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하에서 인허가가 표준화돼 행정서비스 환경에 대한 투명도가 높아졌다.

 

이에 1주년을 맞은 상하이 자유무역구내 신설 기업수가 1만 2000개를 넘어섰고, 이는 과거 20년간의 등록수에 해당한다. 주 부주임은 이러한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은 “법치에 의한 개혁의 성과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关键词：[ 의법치국 4중전회 四中全会 依法治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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