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추이 3문3답
2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3분기 거시데이터를 발표함에 따라 중국 경제는 또 다시 국내외 여론의 장을 뜨겁게 달구는 주인공으로 부상했다. 뉴노멀 시대에서 중국 경제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의심을 깨치고 객관적 이성을 유지하면 중국 경제의 향방을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다.
1問 : 중고속 성장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7.4%에서 7.5%, 다시 7.3%. 1-3분기 중국 경제는 V자형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성장폭은 미미했다. 국가통계국 성라이윈(盛来运) 대변인은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안정 속에서 성장을 유지했으며, 안정 속에서 퀄리티가 향상되었다”는 말로 중국의 발전 추세를 요약하며, 국내외 정세가 복잡다단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은 여전히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은 4분기 중국 경제가 반등을 실현할 수 있을 지의 여부와 성장속도 하락이 일종의 관성(慣性)이 될 지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구성장 요소를 감안한다면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평균소득 연평균 증가속도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만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성라이윈 대변인은 하강 압력에 직면하여 4분기와 향후 시기에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편이라며 그 이유는 농업 현대화, 공업 현대화, 국방 현대화, 과학기술 현대화의 ‘4화’와 중서부의 후발주자로서의 우위 발휘, 소비구조 업그레이드, 개혁 강도 확대가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問 : 정향제어가 어떻게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
외부에서는 정향(定向)제어를 줄곧 견지해온 중국 정부가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강한 경기부양정책을 출범할 지의 여부에 대해 의론이 분분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웹사이트 기사에서는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지 아니면 금리 하락 또는 은행의 지급준비율 전면 인하를 비롯한 더 많은 획기적인 성장 촉진 조치를 취해야 할 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다.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 루펑(盧鋒) 교수는 “중국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확고부동하게 거시제어정책을 견지해 경기부양 정책 예상주기를 약화시키고, 조정기를 이용해 반대방향에서 압력과 조치를 취해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안정적이고 건전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통화 대출총량이 합리적이고 적당한 성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통화대출이 경제취약단계와 중점분야에 치중되도록 유도하여 경제발전의 내생동력을 증강시키고 경제가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중국인민은행 조사통계사 성쑹청(盛松成) 사장은 말했다.
3問 :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데이터에서 올해 1-3분기 도시 신규 취업은 1000만 명을 초과했고,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실제성장률은 8.2%로 GDP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증가폭이 완만한 상황에서 소비는 하이라이트로 부상했다. 1-3분기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총액의 실제 증가율은 10.8%에 그친 반면 인터넷 소매판매총액은 무려 49.9%나 증가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와 노동경제연구소 장처웨이(張車偉) 부소장은 “현 단계에서 경제성장속도 자체는 과거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시기에는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로 수익을 얻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인민대학 쑹리(宋立) 교수는 경제 뉴노멀에서 소비를 위주로 하는 수요구조와 3차 산업을 위주로 하는 산업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과거에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은 소비 업그레이드, 자본 밀집형 산업발전, 자주 혁신 드라이브 하에서 ‘회복형’ 발전이 나타나고 이는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수익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