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문가 "한중 FTA 개방수준 낮아..농업상품 개발 노력해야"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애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체결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대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FTA 체제의 한국경제 과제 및 산업별 대응전략 진단' 심포지엄에서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한중 FTA가 애초보다 개방 수준이 낮아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업계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정부에 요구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번 중국과의 FTA 타결로 한국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게 됐다"며 "앞으로는 중국을 포함해 개별국과 업그레이드 협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더 개선하는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농업부문도 단순히 보호·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열렸으니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품질 농업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농민, 정부, 관련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돌파구를 열어주는 게 한중 FTA"라고 평가하면서 "한중 FTA가 타결이 안 된 것보단 낫지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을 될 수 있는 만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중 FTA는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정치적·문화적 교류를 위한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성환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중 FTA는 경제가 중심이지만 다른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한중 FTA 타결로 양국 간 여러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한중 FTA로 여러 가지 셈을 하는 곳이 일본"이라며 "현재 한일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역사나 영토 등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수 있도록 한일 FTA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