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등기제도 시행으로 주택다량 소유현상 억제효과 기대
만화:시행 신화사 발표 저자 쉬쥔(徐骏)
중국은 2015년 3월 1일부터 ‘부동산등기잠정시행조례’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공식발표했다. 총 6장 35조로 구성된 ‘조례’는 부동산등기기관, 등기부, 등기절차, 등기정보공유와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담긴 취지와 의의를 짚어보고 구체적 실시방안을 살펴 보고자 신화사 ‘차이나인터넷사건’섹션 기자가 관련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례’ 시행 배후에 담긴 의미?
부동산통일등기제도에 관한 토론이 사회각계의 폭넓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과연 어떤 신호를 방출하는가?
런싱저우(任兴洲)국무원발전연구센터 시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조례’의 발표와 실시에 담긴 중대의의를 다음 3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국가와 국민의 부동산소유 상황파악에 유리하고 국민경제 각항목별 통계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인다.
둘째, 권익보호에 유리하고 부동산등기 자체는 권익확보의 과정이며 합법적인 부동산과 부동산거래는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등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셋째, 정책결정에 과학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국가지배체계와 정부거버넌스능력의 현대화수준을 향상시킨다.
린보(林波)중국부동산정보그룹 연구센터 부총경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등기시스템과 관리체제가 구축되면 다양한 분야의 개혁에 다방면의 지원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정부의 미시적 사무관리 분야감축과 정부 거버넌스효율 제고에 유리하고 반부패메커니즘, 관료재산공개를 위한 여건마련에도 도움이 되며 재산권명의가 분명하고 고효율적이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거래시장 구축에도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더욱 완비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