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유무역시험구 확장의 3대 신호탄 분석
28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4대 자유무역시험구의 국무원 법률 규정 일시 조정과 관련된 행정 심사승인을 결정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범위 확장은 전면적 개혁심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결심과 박력을 재구현한 것이다.
신호1: 빠름 속 안정 추구…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사고 성숙화
“자유무역시험구 추진을 가속화하고 ‘3년 시험 운행’의 정책 조정 공간을 남겨 두는 것은 빠름 속에서 안정적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황두완（黃端） 푸젠성정부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풀이했다.
관련 전문가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각양각색의 특색, 균형 발전, 비완벽’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은 내년의 자유무역시험구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고가 더욱 더 성숙해졌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는 체제 장애 돌파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면적 개혁심화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신호 2: 단순 복제 차원에서 탈피…‘상호보완 및 대비’ 실험 강조
26일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광둥, 톈진과 푸젠에서 기존의 신구(新區)와 단지를 기반으로 한 3대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여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과 상호보완 실험 및 대비실험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안 관계의 대국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푸젠과 대만의 융합을 추진하는 것은 푸젠의 중대한 사명이다.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설립은 푸젠과 대만의 산업 융합과 확장을 위한 정책 공간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황두완 부주임은 말했다.
광둥성 관련부서의 소개에 따르면, 광둥 자유무역시험구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틀 하에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 확대, 진입 후의 음성적인 장벽과 정책 장애 타파, 자유무역구 자체의 체제메커니즘 혁신을 통해 홍콩∙마카오∙대만의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한층 더 추진하게 된다.
“톈진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시범 내용을 참고로 한 토대에서 지역적 특징을 총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와 환보하이（環渤海）지역에 대한 파급 역할을 중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류은좐（劉恩轉） 톈진 자유무역연구원 집행원장은 밝혔다.
푸젠은 대만과의 연계, 광둥은 마카오와 홍콩에 치중, 톈진은 동북아 및 징진지 협동발전을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 업계인사는 3대 ‘신진’ 자유무역시험구 전략 배치는 지역화 특징과 목표지향성이 한층 더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신호 3: ‘압력테스트’ 업그레이드…개방을 통한 개혁 가속화
샤먼대학경제학원 부원장인 리원보（李文溥） 교수는 자유무역시험구 설립은 일종의 압력테스트와 비슷하다며 관련 개혁조치는 이 틀 하에서 시험되고 이를 통해 ‘간정방권(簡政放權•행정간소화와 권한 이양)’과 기관의 효과적 건설 등 행정체제의 개혁 행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자유화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모색한 중요한 경험이다.” 류은좐 집행원장은 국민대우의 토대에서 톈진 빈하이신구（滨海新区）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모색해 구축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참고하여 네거티브에 열거된 사항을 더욱 축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하이시정부 부비서장이자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의 천둥（陳東） 부주임은 정부자체의 개혁 차원에서 자유무역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감독관리 정보공유 플랫폼 건설은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더욱 더 현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