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조치 속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텔레비전 신년사 발표에서 남북관계의 대전환과 대변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남북 최고위급 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세계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의 정상회담과 한반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불씨를 지폈다.
김정은 위원장이 2년 연속 발표한 텔레비전 신년사로 비춰볼 때 북측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전략 목표로 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작년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은 비방과 중상을 종식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후 북측은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해 4조항 제안과 인천 아시안게임을 이용한 스포츠 외교 등을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 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韓, 김정은 위원장 제안에 긍정적 입장 표명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측의 신년사 내용에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와 한반도의 평화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을 때 예기치도 못하던 소식이 미국에서 날아 들었다. 하와이에서 휴가 중이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대북 추가 제재조치인 행정 명령에 승인했다. 이유는 북측이 앞서 소니 픽처스에 대해 ‘파괴적이고 강제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으로 이는 미국이 ‘소니해킹’ 사건에 대해 북측에 가한 실질적인 첫 보복조치인 셈이다. 미국이 이 시기에 이렇게 급박하게 대북제재를 가했다는 점은 깊이 음미해볼 만 하다.
사실 남북관계에서 미국이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명백하거나 암암리에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반대해 왔다.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2005년 5월 홍석현 주미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만일 한국이 한∙미동맹관계를 종식시키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조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이해불가라며,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주한 미군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발언해 노무현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 조정’을 수용하도록 했다. 이런 일련의 사정들을 연결해 생각해 보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일관적이고 명확함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일까?
한국의 한 학자는 미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동북아 정세에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 비용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 무드가 더욱 무르익는다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러시아 일간지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는 1월 3일 기사에서 미국의 이런 행보는 한반도 화해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남북 양측이 긴장관계를 유지해야만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지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필자는 남북관계는 전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의 완화 여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사(大事)이자 조선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이다. 또한 한반도가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조선 지도자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매진하는 것은 정확한 결정이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에 대해 조선 외무성은 4일 “새해벽두부터 워싱턴은 적대 정책 시행을 거듭 표명해 국제무대에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조선의 명예에 모욕을 주었다”, “이렇게 할수록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존엄을 지키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더욱 굳어질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로 조선을 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렇다. 남북관계의 운명은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한국 통일연구원이 작년 12월 4일 발표한 한반도 통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가 ‘남북은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은 민의적 토대가 있어야 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과 세계 평화 애호자들의 간절한 희망이기도 하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작년 한국 방문 시 “중국은 한반도 남북 양측이 관계를 개선하길 바라며, 한반도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양측이 서로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교착국면을 타개하고 공감대를 모아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여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길 바란다.
(저장대학 한국연구소 객원연구원, 환구망 객원 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