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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개혁스케쥴 공개…양회, 개혁의 목소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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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5-03-15 13:53:25

각계에서 전망한 것과 같이 중국관영이 누른 개혁의 ‘빠르게 감기 버튼’ 효과가 이번 양회에서 나타났다. 금융, 재무세무, 국유기업등 중점 개혁 분야의 ‘스케쥴’이 잇달아 발표됐다. 각종 개혁조치의 추진으로 더 많은 보너스를 사회에 방출하게 될 것이고 중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금보험제도 상반기 실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12일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각 방면의 여건이 기본적으로 완비되었고 “올 상반기 중에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예금보험제도는 은행 파산시 예금주에게 예금보장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형은행 발전 촉진에 도움이 된다.

 

 

-‘선강퉁’ 하반기 개통

 

숭리핑(宋丽萍)선전증권거래소 총경리는 “관리감독층의 예측에 의하면 선강퉁(深港通•홍콩•선전증시 교차매매 시스템)은 올 상반기에 승인을 얻어 하반기에 개통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선강퉁 실시 후 선전과 홍콩의 투자자는 규정범위 내에서 상대방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증권법 개정안 초안 연내 발표 예정

 

중국은 증권법 개정으로 주식발행등기제도 개혁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인중칭(尹中卿)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은 “올 4월 하순경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증권법 개정안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 발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개정안 초안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핵심라인으로 주식발행 등기제도를 확정하고 있다. 또한 등기절차를 명확히 하고 발행조건을 수정하며 각측의 책임을 세분화할 것이다.

 

 

-세수법정원칙 2020년 이전 전면실시

 

세수법정원칙 실시는 중공 18기 3중전회에서 나온 제안이다. 이는 세목에 대한 징수개시, 징수중지, 세수관리의 기본제도를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푸잉(傅瑩)12기 전인대 3차회의 대변인은 2020년전에 세수법정원칙을 전면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변인은 “모든 새로운 세목에 대한 세수는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의 세법 제정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또한 현행 세수조례에 대한 모든 개정사안에 법률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고 기타 세수조례는 경중과 시급한 정도를 분별하여 점차적으로 법률로 승격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유기업개혁 실시방안 곧 발표될 것

 

국유기업개혁은 중국의 새로운 전면적 개혁심화의 핵심사안이다. 올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혼합형 소유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주문했다.

 

중앙 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 판공실 상무 부주임인 무훙(穆虹)국무원지도자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국유기업개혁영도소조가 성립되었고 국유기업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실시방안이 머지않아 사회에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기업책임자 임금개혁 부대정책 3월 발표

 

인웨이민(尹蔚民)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부장은 1월 공식 실시한 중앙기업 책임자 임금제도개혁의 진전상황이 매우 좋다현재 관리감독부문은 사정부문과 함께 구체적 방법을 제정하고 있고 관련 부대정책은 올 3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기업 책임자 임금개혁의 핵심은 중앙기업 책임자의 소득, 특히 임금과 복지소득을 규범화하고 과도하게 높고 불합리하게 책정된 소득을 규제하는데 있다. 개혁 후 중앙기업 책임자의 연봉은 재직 근로자 평균 임금의 7-8배를 넘어서는 안된다.

 

 

-전력시스템 개혁방안, 곧 발표

 

왕위민(王禹民) 국가에너지국 부국장은 <전력시스템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 곧 발표되고 정부업무보고 가운데 “전력, 유류가스등 에너지시스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실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시스템 개혁은 발전소 전기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의 개방등 수단을 통해 상품으로써의 전력의 속성을 되찾고 점차적인 독점타파로 전력시장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토양보호 10조’연내 출시되나

 

리간제(李干杰) 환경보호부 부부장은 토양오염방지보호계획이 이미 심의를 위한 문서작성을 마쳤고 수정 이후 국무원에 심의를 제출할 것이며 연내 실시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토양오염상황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토양보호 10조’의 출시는 토지정돈과 식품안전보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양로금 통일 방안, 올해 발표 예정

 

인 부장은 전국 양로금 통일방안을 “2015년에 내놓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는 양로금제도의 전국적 통일을 실현한 후 양로보험 수혜지 이전이 어려운 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간 유동이 잦은 가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퇴직연령연장 구체적 방안 2017년 발표

 

인 부장은 올해 퇴직연령 연장방안을 제정하고 2016년에 중앙의 동의를 얻고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구체적 방안이 공식 발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공식 시행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공 18기 3중전회 후, 정부가 본개혁에 관해 처음으로 제시한 명확한 스케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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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10대 개혁스케쥴 공개 10大改革时间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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