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정식서명...韓 10년간 GDP 0.96% 추가 성장 전망
1일 한중 양국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 한•중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 만에 정식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양국의FTA 협상은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이 마무리됐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다. 그래서 중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에 대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에 한국 연합뉴스는 수교 23년을 맞는 한•중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하면서 “한•중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 간 ▲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 146억달러 상당 소비자 후생 개선 ▲ 5만3천805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을 고려하면 실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조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며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는 앞으로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