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FTA 정식서명이 가져올 ‘3昇3降’효과
FTA협정에 근거하여 중국은 최장 20년안에 무관세 제품이 세목의 91%, 수입액의 85%에 달하도록 조치하고 한국은 무관세 제품이 세목의 92%, 수입액의 91%에 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전동기와 변압기 관세를 단계별로 폐지하고 핸드백, 골프채등 수입량이 많은 생활용품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도 15년에서 20년안에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소비품관세가 대거 하락하거나 철폐되는 것은 양국 소비자가 보다 저려한 가격으로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집 앞에서” 상대국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강(降,내림)’은 중한무역거래의 ‘승(昇, 오름)을 대대적으로 촉진시킬 것이고 이는 또한 자유무역구 건설이 마땅히 가져야할 취지이기도 하다.
양국간 투자협력 또한 상당한 발전이 전망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중한 FTA 체결은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삼성, 현대등 중국진출 대기업같은 경우 FTA체결로 커다란 혜택은 없더라도 이로인해 얻어진 시장에 대한 신뢰는 이러한 대기업의 중국 본토화전략을 앞당길 것이다.
양국무역과 투자환경의 잠재력은 여러 원인으로 완전히 발굴되지 못했다. 일부 분야의 투자장벽으로 인해 양국 투자협력이 심도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이를 감안하여 1일 서명식에서 중한 양국은 진입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방식에 기반하여 투자협상을 펼치기로 약속했다. 중한 양국이 보여준 이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미래에 양국은 서로 투자장벽을 최저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양국 투자협력의 깊이와 폭이 최대한 확대될 것이다.
중한 FTA 정식서명에 힘입어 양국 상호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로써 양국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촉진시키는 것은 줄곧 각계의 이목이 집중된 관심사안이다.
중한자유무역구 공동연구보도에 따르면 정태모델에서 중한자유무역구의 양국GDP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2.443%와 0.395%이고 자본누적모델에서는 각각 3.313%와 0.584%로 나타났다. 그밖에 다른 연구보고에 의하면 자유무역구 가동으로 중한 양국민의 복지수준이 각각 0.64%－1.89%와 0.03%－0.23%가량 향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일본은 중한 FTA 체결로 중한양국의 경제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산업과 무역구조는 한국과 유사하여 양국의 중국에서의 경쟁관계가 매우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많은 일본기업들은 중한관계의 ‘승’으로 인해 중일경제통상협력의 ‘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일양국간 투자와 무역이 모두 하락추세에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중한자유무역구의 ‘자극’으로 중일한 3국 자유무역구가 조기에 결성될 지 여부는 중일양국 경제계의 공동관심사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