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남중국해 문제 간섭으로 얻고자하는 4가지
첫째, 일본 역사의식 부재에 대한 국제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이시키고자 한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여론의 관심사안을 일본의 역사의식 부재문제에서 중국의 ‘해양 야심’문제로 전이시키고 2차 대전 종전 70주년 기념 ‘아베담화’등 역사수정주의 태도에 대한 국제여론의 비판을 희석시키고자 한다.
둘째,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안보법안 채택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아베정부는 ‘중국 위협론’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안보군사 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순조롭게 통과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헌 혐의의 입법수단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아베 총리는 올 여름 국회 폐회 전에 안보법안을 표결에 부치려고 했으나 심의를 진행할수록 안보법안의 법리적 결함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6월 하순, 일본의 저명 헌법학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안보법안이 가진 ‘위헌’에 대해 지적했고 전쟁입법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으며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한 아베정권의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중국해 긴장국면과 ‘중국 위협론’의 가세는 민중을 현혹하고 안보법안 심의 반대세력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동해와 댜오위다오 해역에 대한 일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을 남중국해에 묶어 두고자 한다.
일본의 ‘남중국해 카드’라는 중기적 전략은 중국의 주의력과 군사배치의 중심점을 남중국해로 집중케하여 동해와 댜오위다오 해역에 대한 일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이러한 틈을 타 오키나와등 서남해역의 군사배치를 서두르고 미일군사훈련을 강화하고자 한다.
넷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자 한다.
일본의 남중국해문제 간섭에 숨겨진 장기전략은 아시아판 나토(일미, 일-오스트레일리아, 일-인니, 일-오-인, 일-미-오, 일-베트남필리핀동맹)를 구축하여 중국을 장기적으로 제1도서체인 안에 가두어 둠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여 미국을 등에 업고 아시아 패왕노릇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베정권의 도박심리를 감안하면 일본이 고의적으로 사태를 만들거나 일부 국가를 선동해 사태를 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눈으로는 통제가능해 보이는 ‘가짜’ 긴장국면은 언제든지 ‘진짜’로 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