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반부패 청렴정치 법규제도 건설 강화 지시
중공중앙정치국은 26일 오후 반부패 청렴정치 법규제도 건설 강화에 관하여 제14차 단체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학습을 주재한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는 “우리 당의 장기집권은 커다란 정치적 우세인 동시에 엄준한 도전이기도 하다. 따라서 반드시 당의 각급 조직과 인민의 역량에 의지하여 당의 건설, 관리, 감독을 부단히 강화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 총서기는 “당풍 청렴정치 건설과 반부패 투쟁은 전면적 종엄치당의 중요한 측면이고 새로운 상황하에 수많은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지닌 위대한 투쟁을 펼쳐 나가는 중요한 내용이며 ‘4개 전면’전략포석을 조율•추진하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당풍 청렴정치 건설과 반부패 투쟁상황이 여전히 엄준하고 복잡하기 떼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치적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강렬한 역사적 책임감과 심도있는 사명감, 완강한 의지력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시 총서기는 “당중앙의 당풍 청렴정치 건설과 반부패 투쟁사업에 총체적 배치를 마쳤다. 각급 당위원회는 현재 펼치고 있는 ‘3엄3실’ 특강교육과 결합하여 정치기율과 정치법규 교육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중앙8항 규정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각종 부패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패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부패의 증가를 결단코 억제하며 반부패 청렴제창사업을 제도화, 규범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 총서기는 또한 “법치제도는 근본성, 전국(全局)성, 안정성, 장기성을 띠어야 한다. 전면적 개혁심화, 전면적 의법치국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면 반부패 청렴정치 법규제도 건설의 강도를 높이고 중앙의 요구, 군중의 기대, 실질적 수요, 참신한 경험을 결합하여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반부패 청렴정치 법규제도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총서기는 “반부패 청렴정치 법규제도 건설은 체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선도, 중점특출을 견지해야 하고 과학성, 목표성,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구현해야 한다. 또한 거시적 사고방식과 총제적 규획을 견지하여 당 정관의 기본원칙과 정신을 구현하고 국가의 법률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기타 방면의 법규제도와도 연관시켜 법규제도의 총체적 시너지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 총서기는 “법규제도의 생명력은 집행에 있고 집행의 핵심은 실천에 있으며 엄격한 관리에 의지해야 한다. 반부패 청렴정치 법규제도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벽한 제도 제정과 제도의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 총서기는 “문책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책임을 반드시 추긍해야 하며 문책은 엄격해야 한다. 감독검사와 목표심사, 책임추긍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법규제도 집행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문책의 내용과 대상, 사항, 주체, 절차, 방식은 모두 제도화, 절차화되어야 한다. 법규제도 집행상황을 당풍 청렴정치 건설 책임제 검사심사와 당정 지도간부 직책과 청렴진술 범주로 편입하고 엄숙한 주체책임, 감독책임, 지도책임 추긍제도를 통해 법규제도의 역량이 반부패 청렴정치 건설중에서 충분히 발산되도록 해야 한다. 기율검사기관은 감독검사의 강도를 확대하고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련 지도자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