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방위원장 “중국 대북 핵우산 제고” 제안…中 전문가 “통하지 않을 것”
한국 언론 16일 보도에 따르면 황진하 한국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황 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핵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만큼 새로운 제안을 해야할 때"라며 "한•미 관계처럼 핵보유국인 중국이 북한에 안보를 제공하는 방안의 하나로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대북 핵우산 제공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만 한번 시도할 만 하지 않느냐"며 "중국이 지금까지 6자회담 등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잘 모른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에게 새로운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중구 칭화대학교수 리빈(李彬)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고급연구원은 “황진하 한국 국방위원장의 이런 제안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조선의 안전정책이 고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 때문에 핵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조선이 중국의 핵우산 제공을 동의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이 긍정적인 해석을 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한미양국은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질책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 연구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중국의 관례적 핵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1995년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을 체결할 때 무핵국가에 두 가지 조건을 내 걸었다. 하나는 무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소극적 안전 보증). 다른 하나는 핵무기 공격을 받거나 핵 위협을 받은 국가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적극적 안전 보증)”고 설명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이 같은 대북 핵우산 제공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