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협상 타결로 재조명받는 북핵문제…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란핵문제와 북핵문제는 현재 세계 양대 이슈이다. 7월14일 이란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란핵문제는 결정적 진전을 이루었고 사람들의 이목은 다시 북핵으로 집중되었다.
사일러 미국 국무원북핵문제 특사는 27일 서울에서 북측이 외교적 고립상태를 끝내고자 한다면 미국은 언제든지 북측과 협상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란핵협상 타결방식으로 북핵문제도 해결이 가능할까?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까? 필자는 다음 3가지 문제를 통해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란핵문제 해결이 북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다음 3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충분한 가능성이 열렸다.
이란핵문제는 비록 파란만장,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평화적 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핵협상의 중요한 케이스가 된 이번 이란 핵합의는 북핵문제 6자회담에 격려가 되었고 그동안 나돌았던 북핵문제 6자회담 ‘실패론’과 ‘무용론’이 사라지고 ‘무력해결론’도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둘째, 이란핵문제는 우선 기본협의 타결후 전면 타결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루트는 북핵문제에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북핵문제는 2005년에 ‘9.19’공동성명 도출이라는 성과가 있었다. 이는 북핵문제의 ‘기본협의’로 각측은 이를 토대로 공동성명을 균형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전면타결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이란핵문제 해결은 북핵문제 관련 6자회담국에게 격려이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어쩌면 6자회담 당사국이 지금까지 북핵문제에서 취한 정책과 방식방법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고 관련정책과 전략에 적절한 조절을 촉진할 것이다.
하지만 이란핵협상 전면타결의 긍정적 영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너무 높이 평가해서는 안된다. 현재 세인들은 이란핵협상 전면타결의 실천상황에 주목하고 있고 이야말로 북핵문제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 가오하오룽<</span>高浩荣>, 신화사특별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