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안화 환율 저평가 언급 안해…중국 거시정책 긍정 평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얼마전 발표한 2015년도 중국에 대한 제4조약 협상보고서는 지난 1년간 중국의 경제금융운행에 대해 전면적 평가를 실시했다.
그중 IMF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업계인사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보고서는 중국의 최근 경제금융운행과 거시정책조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조에서 중국은 위안화의 IMF특별인출권(SDR:Special Drawing Rights)을 구성하는 준비통화 편입등 사안에 있어 IMF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IMF, 중국 거시정책에 긍정적 평가
이른바 ‘제4조약협상’은 <국제통화기금조직협정>중의 4번째 조항인 ‘환배치에 관한 의무’규정에 따라 IMF는 매년 회원국과 양자협상을 벌인다. 이러한 협상에서 IMF는 회원국에 방문단을 파견해 경제와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회원국 정부관료와 경제상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쉬가오(徐高)광다(光大)증권 수석경제학자는 “정문과 첨부문서를 포함해 총 123페이지 분량의 제4조약 보고서에서 IMF는 최근 중국의 경제운행과 거시정책, 금융개혁방면에서 거둔 진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위안화가 SDR편입등 사안에서 IMF의 적극적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방면에서 IMF는 중국의 2015년 GDP성장율을 6.8%로 전망했고 이는 중국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와도 일치한다. IMF는 중국이 ‘뉴노멀’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성장속도가 다소 늦춰졌지만 경제취약성은 이미 통제가능한 수준이고 성장 또한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거시정책방면에서 IMF는 최근 중국이 실시한 경제정책과 IMF가 일전에 제시했던 건의사항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중국은 통화, 재정, 금융, 부동산등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
IMF는 중국 전사회 신용대출성장속도(특히 그림자은행)가 이미 늦춰졌고 새로운 예산법 시행으로 지방정부 재정이 맞닥뜨린 도전에 대응하게 되었으며 금융시장의 자유화개혁과 부동산시장 조절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을 관찰했다. IMF가 현재 중국의 거시정책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안화 환율방면에서 IMF는 근 10년만에 처음으로 위안화 환율에 대해 더이상 저평가되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의 과거 10년 동안 위안화 환율개혁에 대한 중대한 인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IMF에게 있어 위안화 환율이 적정수준에 접근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IMF는 이어 최근 요동쳤던 A주 급등락 현상을 예의주시했다. IMF는 중국정부의 전면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으로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번 증시파동의 중국경제와 거시금융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또한 중국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대로 증시발전과 스필오버 이펙트(Spillover Effect) 발생 기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하고 미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줄여나감으로써 시장에 대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제의했다.
IMF는 경제리스크에 관해 단기적으로 중국정책조절의 여지가 아직 많아 경제와 금융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 리스크지수는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관리와 구조개혁에서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경제성장은 심각한 조정기나 장기적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