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대책, 한국 경제에 호재인가, 악재인가
중국 정부는 유동성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하향조정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G2) 축인 중국이 보인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장기적인 파급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한국 정부는 중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할 방침이다.
◇ 실물•금융 시장에 긍정적 영향 미칠 듯
지난 23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35%로 조정하고 적격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낮췄다.
올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9%로 떨어지며 올 한해 목표치인 7.0% 달성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급격한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언제든 강도높은 부양책을 쓸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 기업에 부정적 요인이 된다. 국제 금융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해 한국 금융시장까지 변동성이 높아지게 만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1% 하락하면 한국 GDP는 0.21% 감소하고 경상수지도 0.16%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중국 정부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 침체 국면에 놓인 한국 경제의 실물 및 금융 부문에서 모두 호재일 수밖에 없다.
◇ 한국 정부 "시장 반응 지켜봐야…면밀히 모니터링"
한국 정부는 중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일단 반색하면서 향후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증시 등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호재로 인식돼 왔다"면서 "이번에도 호재일지, 악재로 작용할지는 더 지켜봐야만 한다"고 말했다.
경기부양 조치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중국 증시와 한국 금융시장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이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놨다는 점이 경기하강 우려를 재차 확인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시장이 예상과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우려의 바탕에는 중국의 경기부양 효과로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미국이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깔려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신흥국 시장에 유입됐던 자본의 대이동이 촉발될 수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