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FTA ‘10년 줄다리기’ 협상이 가져올 혜택은?
한국국회는 30일, 소집한 전체회의에서 찬성 196표, 반대 33표, 기권 36표로 중한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올 6월 1일, 한국 서울에서 정식 체결된 중한자유무역협정은 중국의 국가별 무역규모가 가장 크고 분야범위가 가장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다.
10년 공들인 중한 자유무역협상
2004년 11월, 중한양국은 민간 실행가능성 연구를 시작으로 2012년 5월, 중한자유무역협정 정식 가동, 2014년 11월, 양국 정상이 베이징에서 실질적 협상 타결을 공동 선언, 중한자유무역협상은 10년 간 많은 공을 들였다. 2015년 2월, 양국은 협정 전부 내용의 초고를 완성했다.
협정 발효로 양국무역, 지방협력 촉진
협정에 따르면 개방수준 방면에서 양국 상품무역 자유화 비율이 세목의 90%, 무역액의 85%를 초과한다. 협정 범위는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와 규칙등 총 17개 분야를 섭렵한다.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환경등 ‘21세기 경제통상 어젠다’를 포함하고 처음으로 지방경제 협력내용을 도입했다.
중한FTA 양국국회 승인후 발효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과 함께 양국국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공문서 교환절차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공식 발효된다. 협정 발효 후 2~3년내 중한양국은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모델 진입 기반에서 서비스 무역과 투자등 제2단계의 협상을 진핼 예정이다. 이로 서비스와 투자의 자유화 수준이 제고될 것이다.
아태지역의 중요한 경제주체인 중한양국 FTA협정체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건설은 아태지역 자유무역구 건설에 중요한 첫걸음을 상징한다. 이는 또한 향후 중일한 자유무역구 ’포괄적 역내 경제동반자관계 협정’과 아태자유무역구 건설에 강력한 추진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중한FTA가 가져올 혜택
중한자유무역협정은 중국의 국가별 무역액이 가장 많고 분야범위가 가장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양자 경제통상 관계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을뿐만 아니라 양국기업과 국민에게도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중한 FTA가 발효되면 양국민에게도 많은 혜택이 있다. 상대국에 가지 않고도 상대국의 품질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3번째 무역파트너이다. 개방수준이 높아지면서 양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수도 점점 많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질 것이다.
특히 중국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국화장품, 의류, 전기밥솥, 로봇청소기등 상품은 손쉽게 중국인 가정에 들어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싸고 질좋은 ‘메이드인차이나’제품도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중한 FTA의 발효와 함께 한국에서 제조한 스마트폰, 노트북PC, 화장품, 소형 가전제품등이 중국시장에서 절찬리에 판매될 전망이다. 중국이 만든 수공예품, 의류, 식품등 노동집약적 제품과 중간제품도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한국시장을 점령할 예정이다.
양국민, 더많은 양질의 서비스 누릴 수 있어
중한 FTA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와 규칙등 많은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상품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양질의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일례로 협정은 재중 한국여행사의 고객 유치 및 확보를 허용하고 있고 이는 한국여행을 희망하는 중국인이 재중 한국여행사를 통해 더많은 여행정보와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밖에 중한 FTA는 중한양국의 영상문화산업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중국에서 ‘한류’가 더 세게 불어닥칠 수도 있다. 중국의 영화드라마산업 또한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