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기업부담 낮추고 공급개혁에 초점"
중국 지도부가 내년 거시경제운용 방향을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공급개혁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4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의 첫 해인 내년중 중국 정부가 성장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치국 지도부는 정부가 다른 분야에도 변화가 파급될 수 있도록 기간산업, 국유기업, 재정 및 세제정책, 금융 및 사회보험 분야에서 개혁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선 특히 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제도성 거래비용을 인하하고 세금 및 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사회보험, 재무원가, 전력, 물류비용 등 경비를 일괄 조정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유효한 공급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투자 역량을 유지하는 공급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절하게 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도 앞서 내년에 공급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방법론으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 축소,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된다.
정치국 회의는 또 정부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실행해야 한다며 실력이 있는 기업은 진흥하고 부실기업은 도태시킨다는 원칙 하에 합병 구조개편, 파산정리 등 구조조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혁신 주도의 성장 모델과 창업 위주의 기업가 정신으로 경제의 동력과 활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국 회의는 과잉공급 상태의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新) 시민의 육성을 강조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도시의 주택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 '당과 국가 공훈 표창제도 구축 의견', '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 사업조례', '2 자녀 계획생육 전면 실시 결정' 등을 통과시켰다.
中 내년 "기업부담 낮추고 공급개혁에 초점" 중국 지도부가 내년 거시경제운용 방향을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공급개혁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4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의 첫 해인 내년중 중국 정부가 성장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