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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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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6-01-08 14:30:06

     안정성장과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강조

  철강·조선·부동산 등 생산과잉 해결 주력

  [CCTV.com 한국어방송] 2020년까지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샤오캉(小康)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중국이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국가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6년도부터 시작되는 제13차 5개년 경제계획의 실시에 따른 정책방향이 의논됐다.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뉴노멀( 신창타이.新常態)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힘을 쏟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발전에 있어 양적 확장에 치중해왔던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질적 발전과 효율성 향상을 중시하기로 했다. 특히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은 철강, 조선 등의 제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잉생산 문제였다. 전 세계적인 수요 하락과 공급과잉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거시경제 정책기조 유지…안정성장을 위한 환경 구축에 중점

 

  2015년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는 안정 속에서 진전을 추구한다는 온중구진(穩中求進)이라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도 이어지면서 개혁개방, 구조조정, 민생개선, 위험방지 등의 기본방침이 견지됐고, 경제성장률을 적절한 범위로 안정시키며 구조를 개혁한다는 방침이 일관적으로 유지됐다.

 

  중국은 올해 거시경제정책에서 총수요를 적절히 확대함과 동시에 공급체계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켜 투자 효용을 높이겠다는 공급개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정책 방침으로는 상호보완적인 다섯 개의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첫째는 거시경제정책에 안정성을 갖고 구조개혁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금융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정책에서는 적극성을, 금융정책에서는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명시했다.

 

  둘째는 명확한 산업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구조개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을 현대화하고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며, 친환경산업과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인프라망 수준을 높이겠다는 등의 목표가 내걸어졌다.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육성시키면서 전통적인 산업의 비교우위를 끌어올려 중국의 생산력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기업구조를 조정해 생산능력의 잉여 부분을 삭감하고 신흥 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취약분야를 강화시켜나가기로 했다.

 

  셋째로는 미시경제정책에서 유연성을 높여 시장 환경을 건전하게 꾸미고, 산업의 활력과 소비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는 정책이다. 우선 사기업의 발전을 장려해 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에 의한 시장의 기대를 높여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으며, 또한 이를 위해 지역의 보호주의를 배제하고 상품이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하며 유효공급능력을 높이고 상품의 질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넷째로는 개혁을 철저히 시행해 대중이 변화를 실감하게 만들고, 지방자치 적극성을 이끌어내 지역마다 차별화된 개혁을 한다는 정책목표를 내걸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인구와 경제, 자원이나 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하기로 했다.

 

  다섯째로는 사회 보호망 기능으로써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기치를 걸었다. 민생사업에 대해서는 샤오캉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특정계층이나 특별한 화제에 집중해 명확하게 부조할 것을 명시했다. 또 한편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친환경 소비습관의 형성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가 2015년 12월 18일부터 21일 동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가 2015년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을 강조, 시장기능 강화 보강에도 나서

 

  그리고 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구조개혁을 위한 다섯 가지 임무를 완수해 나갈 것이 발표됐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공급 측면의 개혁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첫째 임무로 꼽힌 것은 구조조정이다. 중국은 생산능력의 잉여분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절감하며 새로운 생산능력 확대를 억제하고 과잉생산이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시장화 수단이나 파산 및 청산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로 처리를 신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능한 한 파산을 회피하고 흡수합병을 주로 함으로써 안정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여기에 일시해고자의 고용에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도 주어졌다. 또 이를 위해서는 재정제도, 세금제도, 불량자산처리, 실업자대응 및 퇴출기업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한 정책조치를 강구해 기업의 흡수합병에 친화적인 자본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임무는 비용절감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재무비용과 전력가격, 물류비용에 대한 절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에서는 기업거래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기능의 민간 전환, 행정허가권한의 이양과 완화, 중개서비스의 정리 등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불합리한 비용징수를 철폐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며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기업의 증치세율 인하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셋째 임무는 부동산 재고의 처리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을 시민화해 거주지의 주민과 동등한 사회보험 혜택을 주며 주택에 대한 유효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에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에게도 취직한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할 수 있게 만들기로 했다. 중국은 주택임대시장을 활성화시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분양주택을 구입해 임대시장의 공급자가 되도록 하고, 주택임대 전문회사 육성을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흡수합병을 촉진시켜 개발업자들이 적절히 분양주택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한조치와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넷째 임무는 부채정리이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기존 채무 치환을 통해 채권발행방식을 개선하고, 재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위법 자금조달에 대처하는 등 각종 금융행위 규범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파산에 법적으로 대응하며, 구조적 위험성과 지역적 금융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지켜야 할 것이 당부됐다.

 

  마지막 임무는 경제의 취약 부문을 강화해 유효공급 확대를 꾀하는 것이 꼽혔다. 산업면에서는 기업 기술개선과 설비갱신을 보조하고 신흥 산업을 육성해 발전시키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양면에서 인프라 취약성을 보강하고 투자에 유효성과 명확성을 높일 것이 요구됐다. 또한 인민사회 차원에서는 인재육성에 주력하고 노동력이 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업 통합생산을 향상시키고 농산품 유효공급을 보증하도록 하기로 했다. 동시에 빈곤탈피행동을 철저히 시행하고 농민수입의 안정적인 증가를 확보할 필요가 제기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구조개혁 추진에는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가 불가피하며 공기업, 재정 및 세제, 금융시스템, 연금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영향이 큰 중점분야에서의 개혁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유자본투자공사, 국유자본운영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정이나 세금제도 개혁은 정부의 책임과 재정수지를 명확하게 하며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금융 면에서는 시장의 감독관리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융자 기능을 강화시키고 국유 상업은행에 대한 개혁도 심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금보험제도에서는 개인연금계좌관리 제도를 개선시키고 연금총괄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으며, 의료개혁에서는 기초의료와 말단의료부문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최신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과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해 나갈 것도 발표됐다. 중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 외자기업의 내국인 대우 등 외투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을 보였다. 또한 이를 위해 무역 최적화와 국제적인 생상 및 설비제조 제휴, 자유무역구와 투자협정 교섭의 가속화, 글로벌 경제관리 참여 등의 추진을 계속하기로 했다.

 

   ◇공급 문제 직시, 부양책 변화 조짐

 

  공급과잉 문제는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중국의 오랜 숙제였다. 특히 철강과 시멘트, 조선 등의 산업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해 수 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산업규모를 조정하고 질적 성장을 꾀하며 장기적인 과잉생산 억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해 왔다.

 

  2015년 중국에서는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행정논의의 장에 올랐다. 11월에 열린 중앙재정경제소조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 수요를 적절히 확대해가면서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효율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십여 년 동안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은 총 수요 관련 정책 위주로 돌아갔으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서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총 수요관리는 단기적인 경기대책이며 응급처치와 같은 것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연발하면 효과가 옅어지고 구조조정이 늦어질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작년 10월의 18기5중전회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광범위한 개발과 강한 부양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급측면에 눈을 돌려 본 중국에서는 아직 소비구조의 변화, 소비 니즈의 다양화, 고도화 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새삼스레 지적됐다. 특히 국내 소비가 정체되는 와중 최근 중국 관광객이 해외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태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로 여겨졌다.

 

  또한 철강이나 조선 등 일부 업계에서는 생산과잉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고기능 자동차용 강재 등 혁신적인 제품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공급이 수요의 방향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꼽혔다.

 

  그 외에도 서비스업 진출 규제에 따른 교육, 의료, 금융,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공급 동질화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량의 소비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내세우게 됐다. 그만큼 올해는 이와 같은 면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 시장 및 산업계와의 연관성이 큰 우리나라에서도 그 세부사항이나 진전 상황,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계속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중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2020년까지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샤오캉(小康)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중국이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국가 지도부가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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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 央视网
关键词:[ 2016年 中国经济 发展方向,2016년 중국경제,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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