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칼, 그 진정한 의도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2일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거론하며 “항장(項莊)이 칼춤을 추는 의도는 패왕(沛王)을 죽이려는 데 있다(項莊舞劍 意在沛公•항장무검 의재패공)”와 “사마소의 마음은 길 가는 사람들도 다 안다(司馬昭之心 路人皆知•사마소지심 노인개지)”는 성어를 인용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고려하는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조선의 ‘전략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선언했지만 사실상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MD체계 구축의 중요한 일환으로 수년 전부터 한국 측에 ‘사드’ 구매를 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혼란한 시국을 틈타 사드 체계를 추진해 한국에 진입하려는 목표는 조선만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 깊숙한 곳”이라며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국가의 전략 안보 이익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미국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얼마 전 조선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후 한국 국방부는 한미 양측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을 협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한국과 미국 관리가 빠르면 다음 주에 관련 협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MD무기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는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사드 체계의 방어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면서 “이론적으로 사드는 한국을 침략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격추할 수 있지만 현재로 볼 때 그 방어대상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사드는 요격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서 “북측의 ‘대포동2’형 ICBM 같은 목표에 대해 사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적인 역할을 감안한다면 사드의 진정한 수혜자는 미국이다. 한편 문제의 핵심은 사드가 채택하는 AN/TPY-2형 사격통제 레이더에 있다. 이 레이더 역시 전방 레이더로 단독으로 배치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AN/TPY-2는 동북아 지역에서 서태평양 방향으로 가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초기 추적•식별능력을 가지고 있어 시스템의 식별부담을 낮출 수 있고 후속 요격을 위해 유도데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해군기지인 이지스함의 MD체계에 유도데이터를 제공해 서태평양 방향으로 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AN/TPY-2 레이더는 데이터 수집능력을 가지고 있어 한국에 배치되면 주변 여러 국가의 시험장이 데이터 수집범위에 들게 돼 이들 국가의 전략 안보이익에 큰 손해를 미치게 된다.
왕이 부장은 “사드 MD체계의 커버리지 범위, 특히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감시하는 범위는 한반도의 방위 수요를 훨씬 넘어서 아시아 대륙 깊숙한 곳까지 이른다”며 “이는 중국의 전략 안보이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역내 다른 국가의 안보 이익에도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에 러시아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가능성에 대해 항의를 제기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10일 “동북아지역의 안보 형세는 극도로 복잡해 미국 MD체계의 출현은 이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북핵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의 이런 행보가 사태의 발전에 몰고 올 후폭풍을 심사숙고하여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