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미 하원이 지난달 12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후 37일만이다. 이에 따라 대북제제법은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북측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핵무기 개발·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를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했고, 북측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와 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과거 대이란 제재처럼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 미 정부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북측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흑연 등 광물의 거래도 제한된다.
인권 탄압 및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도 북측을 제재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