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수 부처•위원회 수장 경제민생 이슈에 답변
2월 이후 국무원신문판공실은 일련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환경보호부, 공상총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인력사회보장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등 부처•위원회 수장들은 제반 경제, 민생 이슈와 관련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여론의 관심사에 대해 답변했다.
중국 경제는 어떤가?
–- 경착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형세는 어떤가? 이에 대해 쉬사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2월3일 외신의 질문에 답변할 때 “중국은 물질적 토대가 탄탄한 편이고 시장 수요가 비교적 크며 시장공간이 넓고 생산요소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거시 제어의 경험이 계속 다양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세계경제성장의 주요한 견인력이고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5%를 웃돌았으며 이미 미국을 제쳤다. 따라서 ‘중국 경제 경착륙’ 설이나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말은 모두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잉 생산능력 해소가 실업을 야기시키면 어떡하나?
–- 정부가 100억 위안의 직원 배치 보조금을 내놓을 것이다.
인웨이민（尹蔚民）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은 “과잉 생산능력 해소가 일부 직원들의 실직을 초래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 “잠정 통계에서 석탄업계에는 약 130만 명, 철강업계는 50만 명, 대략 180만 명의 직원이 분산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정은 직원 배치 비용으로 100억 위안의 보조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연장은 어떻게 추진되나?
–- 올해 방안을 내놓겠다.
퇴직 연령을 왜 연장하는가? 인웨이민 부장은 “현 법정 퇴직 연령은 건국 초기 정해진 것이다. 현재 인구의 기대수명이 많이 높아졌고 인구 고령화 추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인력자원 개발이나 양로 및 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법정 퇴직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 이는 또한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의 퇴직연령은 거의 60-65세이다. 이보다 더 높은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
‘혀 끝의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 영유아 조제 유제품 매월 표본조사로 바꾸겠다
식품안전의 현황에 대해 비징취안（畢井泉）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장은 2월29일 중국의 식품안전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식품합격률은 96.8%로 2014년에 비해 2.1%포인트 올랐다고 소개했다. 외신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유안전 문제에 대해 비징취안 국장은 “올해는 영유아 조제 유제품에 대한 감독관리와 표본조사를 보다 더 강화할 것”이라면서 “작년에 분기별로 실시해 1번 발표하던 표본조사를 매월 실시해 매월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중오염 날씨 비상 대응 매뉴얼 개정하겠다
천지닝（陳吉寧） 환경보호부 부장은 현재 중국의 환경문제는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환경 리스크가 높으며 생태 손실이 크다고 요약해 말했다.
천 부장은 “중오염 날씨 대응 방법, 경보 발령 시기, 채택 조치 종류에서 우리의 대응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중오염 날씨의 비상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야 한다 (비상 대응 매뉴얼에는) 예보 단계별 기준 통일, 베이징•톈진•허베이 전체의 예보 기준 통일, 예보 이후에는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대신 각자 상황에 맞는 행동을 취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