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장,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성장 추진"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회의 뉴스센터는 3월 7일(월) 9시 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과 쉬훙차이（許宏才） 부장조리는 기자회견에서 ‘재정업무과 재정•세무 개혁’ 관련 현안에 대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신화사 기자: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강도를 확대하고 재정 적자 2조 1800억 위안을 배정해 적자율을 3%로 끌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어떻게 뉴노멀에 적응하여 경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할 것인가? 또 현재 재정수지 모순이 매우 심각하다. 중점 지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러우지웨이: 리커창 총리도 언급했고, 국무원에 제출한 예산보고에서도 언급됐다시피 올해의 적자율은 3%로 작년의 실제적인 적자율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작년의 적자율은 2.4%였다. 올해 중앙과 지방의 적자를 합하면 2조1800억 위안이다. 적자율을 높이는 것은 작년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제기한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총수요를 적당히 확대하는 바탕에서 공급측면의 구조적인 개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럼 0.6%의 적자율을 더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우선 일부 중점적인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 중점 지출을 보장하려면 지출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지속가능성과 기본 보장의 원칙에 따라 민생지출을 잘 배정하고 ‘3공’ 경비의 증가를 엄격히 제어하거나 삭감해 공공서비스와 민생지출 보장에 더 많이 지출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빈곤퇴치 목표에 따라 빈곤지원 방면의 지출과 혁명 근거지•소수 민족 거주지•변방 지역•빈곤 지역의 이전 지급을 늘렸다. 중앙은 올해 기반시설 지출에 5천억 위안을 배정했다. 5천억의 자금을 조정해서 프로젝트 규모가 작거나 분산된 것은 삭감하고, 중앙사업권한에 속하고 범지역적이고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중대한 일부 기반시설 지출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또한 리 총리는 보고서에서 특별 장려보조자금 1천억을 배정해 과잉생산능력 해소 과정 중의 인원 안배 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예산은 5백억을 배정했고, 내년에는 추가 5백억을 배정할 계획이다. 물론 업무의 상황과 진전에 따라 이 숫자는 조정할 수 있다.
일부 행정사업성 수수료를 삭감하고 어떤 것은 철폐했다. 일부 예산보고에서는 징수율을 ‘제로(0)’으로 낮춘다고 언급했다. 표현법이 이렇게 다른 것은 징수율을 ‘제로’로 낮추는 프로젝트들은 징수 근거가 있는 것들로 상위 법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어 제로로 낮추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것이 두 번째 조항의 (세금)소득 감소이다.
세 번째 조항의 (세금)소득 감소는 다른 우대정책을 확대한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소기업•영세업체에 대상으로 우대정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들고, 납세자 개인과 기업에 5000억의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이렇게 지출이 소득보다 많으면 적자가 발생한다. 지출은 조정되고 수입은 (세금)소득이 줄어들어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적자를 통해 보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