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5개년 계획'경제성장률 6.5% 이상 그 이유는?
우선,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국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 채용 부족, 자원•요소 이용의 부족 문제에 봉착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전계획국 웨슈후(岳修虎) 부국장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13차 5개년 계획 요강' (초안)을 작성할 때 관련전문가에게 의뢰해 중국 경제의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2016-2020년)의 잠재성장률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아울러 국제조직 및 시장분석가 등의 잠재성장률에 관한 연구 성과도 수집했다.
웨 부국장은 “압도적 다수가 6-8%, 다수가 7%안팎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팀은 연평균 6.5%, 7%, 7.5%라는 3개의 성장률에 관한 논증을 벌였다. 또 투자•소비•수출입•재정 등 각 지표의 성장 상황을 검토하고 고용•수입•자원환경•국제환경의 변화 등 수요를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했다.
웨 부국장에 따르면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늘릴려면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 중국 경제는 연평균 7.8%의 경제성장률을 이뤘다. 5년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6.54%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6.5% 이상’이라는 성장 목표는 이 수요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감 또한 갖고 있다.
현재의 세계 경제는 불확정 요소가 여전히 많다.
‘6.5% 이상’은 경제성장률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제환경의 변화 및 국내 모델체인지와 구조조정의 여지를 남겨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