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독자적 대북제재조치 발표…北, 한•미 군사연습 강력 비난
이석준 한국국무조정실장이 8일 오후 3시(현지시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北 관련 금융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해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對北)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금융 제재안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北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北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한국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금융 제재 대상에 이집트,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중국대만 등 6개 단체와 싱가포르인과 중국대만인 개인 2명도 포함했다.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北 관련 제3국 개인 및 단체는 앞으로 한국내 기관 및 개인과 원화•외국통화를 이용한 송금•수령 등 금융거래 및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가 금지되고, 해당 외국인이 한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한국 정부의 대북 해운 제재안에 따르면 외국 선박이 北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한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한다.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나가는 한편, 北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한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또 한국 국민, 재외 동포의 해외 北 식당 등 北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지속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7일부터 시작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해 “‘연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벌리는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악랄한 사상 최대 규모의 북침 핵전쟁연습”이라면서 “미국의 거의 모든 3대 전략핵 타격수단들이 순차적으로 남조선지역에 전개되고 살인악마의 무리로 악명을 떨친 미육해공군의 특공대작전집단과 강습상륙집단까지 이 연습에 투입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