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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음주운전’ 처벌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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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6-04-26 14:40:39

술은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적 긴장을 이완시켜 주는 음료이고, 자동차는 외출 시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술과 자동차는 인간을 위해 사용되고, 인간을 위해 서비스한다. 하지만 양자를 합친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자’로 세계 각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효과적으로 없애고 음주운전 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각국은 ‘중형과 가중처벌’ 외에도 각양각색의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증 몰수…동승자도 함께 처벌

한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과 대책을 발표했다 4월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의 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 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를 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차량을 몰수하며,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호주: 신문 톱기사에 공개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상습범을 신문 톱기사에 무료로 공개하는 특수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지 신문에 음주운전자의 이름과 연령 등의 기본 정보를 포함, 차량 모델과 자동차 번호판, 단속 장소,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자의 최근 사진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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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국가별  음주운전 처벌,各国 酒驾 惩罚措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