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1일부터 자원세 개혁 전면 추진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에 따라 재정부와국가세무총국은 10일 공문을 통해 올해 7월1일부터 자원세 개혁을 전면 추진할 것이라고 선포했다.이는 지난 5월1일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 시범을 전면적으로 추진한 후에 이어 출범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세제개혁이다.
중국은 과세 대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원유,천연가스,석탄,희토,중석,몰리브덴 6개 광물의 자원세는 이미 종가세 징수를 적용하고 있다.이번 개혁은 이를 바탕으로 절대다수의 광물에 종가세 징수를 시행할 방침이지만 징수관리원칙 편리를 위해 경영이 분산돼 있고대다수가 현금으로 거래되어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희토와 사석 등 소수의 광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과세 대상의 양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적용한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资源税 중국 자원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