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공정성에 결함 존재…일본 우익 인사의 중립성에 의혹 제기
일본 우익 인사가 상설중재재판소 구성
장커쥔 영국 UCL(University College London) 국제법 석사: 남중국해 중재소송은 2013년6월21일 최종적으로 구성이 마무리 되었다. 필자는 이번 상설중재재판소(PCA)의 공정성에 결함이 존재하며, 이는 ‘PCA의 실제 가장 주요 구성인’인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인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재판관이 본 안건의 공정성에 대해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업무 구성을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남중국해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 제7 부속서에 따라 본 안건을 위해 특별 설립된 것이다. 제7 부속서 제3조는 특정상황에서 ITLOS 소장이 PCA 재판관을 지명하고, 구성∙특별 설립하는 권력을 부여했다. 즉 분쟁의 일방 당사국인 중국이 수용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본래 중국이 지명해야 하는 재판관과 필리핀과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을 다른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ITLOS 소장이 필요한 재판관을 지명했다.
당시 ITLOS 소장은 일본 야나이 순지 재판관이었다. 재판부 5명 중 독일 국적의 뤼디거 볼프룸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모두 야나이 전 소장이 지명했다. 야나이 전 소장은 폴란드 국적의 재판관을 중국 재판관 대표로 지명하고, 영국과 캐나다 이중 국적을 소지한 토머스 멘사를 수석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야나이 전 소장은 일본 외교관 출신으로 일본 외교부에서 40여년(1961-2001) 일했고, 1997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역임했으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주미 일본 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ITLOS 재판관을 맡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장을 지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야나이 전 소장은 아베 정부의 직속기구 안보법제간담회 좌장을 맡고 있다. 이 간담회는 주로 아베 정부의 헌법 개정, 집단자위권 해제, 미일 안보조약과 미일 동맹, 일본과 다른 국가의 공동 안보 등 의제에 대해 법적 근거를 찾고 이론 및 전략 지원을 제공한다. 야나이 전 소장이 맡은 실질적인 직무는 아베 정부 싱크탱크의 좌장이다. 그는 공인된 일본 우익 매파 수장으로 정치적 입장이 매우 뚜렷한 인물이다.
필자는 이번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재판소의 실제 가장 주요 구성인인 야나이 순지 재판관의 공정성은 본 안에 있어 합리적인 우려를 유발하는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