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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왕이부장, “중재재판소 배후의 정치 조작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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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6-07-27 11:29:28

7월 26일,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6회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일부 국가 외교장관이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발언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천명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애초부터 중재안에 참여하지 않고 이른바 판결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엄숙함과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다음과 같은 충분한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필리핀 아키노 3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소한 중재는 중재의 기초인 당사국 동의의 원칙을 위배했고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이라는 필수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의 법률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필리핀정부의 단독 제소는 중-필리핀 양자협의를 어겼고 <남중국해 각방 행위선언>(DOC)제4조항의 규정을 위배했으며 ‘반언금지’라는 국제법 준칙을 저촉했다.

 

둘째. 제소한 중재 사항이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영토주권과 해양경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협약>의 범위와 임시 중재재판소의 관할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형적인 확권, 월권에 해당하고 분쟁중재 메커니즘에 대한 남용이다. 유럽의 한 권위있는 법률전문가는 이번 중재안은 영토주권 문제와 연관되기 대문에 <협약>에서 규정한 조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중재재판소가 영유권 분쟁과 도서 및 산호초섬 지위문제를 강제적으로 분리 처리했는데 이는 국제법에서 선례가 없으며 ‘마차를 말 앞에 붙여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주객이 전도된 사례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셋째, 임시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됐음이 명확하고 헛점이 많으며 스스로 만들어낸 표준으로 공공연히 당사국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고 박탈하려 한다. 특히 난사군도 중 최대 면적의 섬, 50만km2의 타이핑다오(太平岛,이투아바 섬)를 일반적 도서가 아닌 산호초섬로 판정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만약 이 판정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면 현 세계 해양구도는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왕 부장은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중재안의 본질과 훼손을 인식하고 직접적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중국의 굳은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협약> 298조항에서 규정한 배제성 성명을 포함한 주권국의 분쟁해결방식 자주적 선택 권리를 존중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더많은 국제법률인사들이 중재안의 합법성과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이번 남중국해 중재안의 불법성은 한층더 폭로될 것이고 은밀하게 숨겨졌던 임시 중재재판소 배후의 정치조작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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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남중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