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
지난 10월 24일, 한국의 JTBC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선라인의 핵심인 ‘최순실’의 국정개입에 대한 문제점을 폭로했고, 반신반의하던 대한민국 사회의 여론은 이어지는 보도에 의해 폭발하고 말았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우는 이 사건은 11월 12일의 3차 시위에서 절정에 달했다. 주최측의 주장으로는 약 100만명, 경찰 집계로는 약 26만명으로 추정되는 이번 시위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평화시위’이고, 둘째는 주최측이나 경찰 집계 모두 ‘사상 최대’라는 점이다. 무엇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을까?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무자격자의 권력전횡과 권력형 비리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보여진다. 첫째, 최순실이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이다. 특히 정부의 인사권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은 심각하다. 둘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최순실은 물론 그 측근들까지도 대대적인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의 여부이다. 여기에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와 관련된 입시비리와 대기업을 압박하여 ‘정유라 후원금’을 불법으로 강탈한 내용도 포함된다.
상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만은 다시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최순실에 의해 조정당했는가?”라는 점이다. 만약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해서 조정당했다면, ‘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 역사이래 가장 허탈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스캔들이 될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될 수도 있다는 참담한 현실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이유이다.
물론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미 검찰조사가 시작되어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과 대통령 측근들의 조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검찰 조사를 대통령이 스스로 받겠다고 언급한 이상,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것도 올바른 순서이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집단 우울증’을 호소하며 상식적이지 않은 감정표현을 먼저 앞세웠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