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한 교훈
‘촛불집회’에서 ‘국회탄핵’으로 나타난 4대 정치환경 변화
필자는 중국망(中国网)의 지난 11월 14일자 칼럼인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에서 한국은 현재 ‘5대 정치전쟁’이 진행중이며, 혼미한 세 가지 ‘정치 내전’이 출현했다고 분석한 적이 있다. 즉, 지난번 칼럼에서 필자는 ‘최순실 게이트’의 폭로 배경으로 ▲청와대와 주류 언론간의 ‘여론 주도권 전쟁’ ▲청와대와 야당간의 ‘대선 집권 전쟁’ ▲청와대와 여당 내부의 ‘대선 정파 전쟁’ ▲청와대와 종朝세력간의 ‘이데올로기 전쟁’ ▲청와대와 朝 정권과의 ‘朝韩 여론 전쟁’이라는 5가지의 ‘구조적 정치전쟁’이 진행중이며, 청와대와 주류 언론간의 ‘여론 주도권 전쟁’이 나머지 네 가지 전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지난 12월 2일 야당이 주도하고 여당의 ‘비박파’가 합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표결 결정과 9일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한국에는 세 가지의 새로운 정치적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5대 정치전쟁의 전장(战场) 변화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옮겨졌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된 소위 광장정치와 여론정치의 상징인 ‘촛불집회’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핵심이 되었다. 즉 다섯 가지 구조적 정치전쟁의 전장(战场)이 바뀐 것이다.
둘째, 5대 정치전쟁의 주도적 역할 분담 변화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주도적 역할은 이제 주류 언론이 아닌 야당과 ‘비박파’들의 ‘대선 집권 전쟁’으로 전환되었다. 야당들은 ‘탄핵 정국’을 통해 ‘대선 집권 전쟁’을 주도하고 있고, 여당 비박파 역시 우선은 ‘탄핵 정국’에서의 생존과 대선 도전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있다. 각양각색의 대선 도전에 대한 변수는 다양하게 예상되고 있다.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국회 발의는 한국의 국내정치가 이른바 대선 전쟁 단계로 이미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세 가지 ‘정치 내전’은 네 가지 ‘정치 내전’으로 확대되었다. 필자는 지난번 칼럼에서 이 다섯가지의 구조적 ‘정치 전쟁’은 ▲‘대선 내전’ ▲‘개헌 내전’ ▲‘정치노선 내전’이라는 세 가지의 ‘정치 내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국회탄핵’이라는 새로운 요소로 인해, 이 세 가지 ‘정치 내전’은 네 가지로 확대되었고, 새로운 네 번째의 ‘정치 내전’은 바로 ▲‘탄핵법리 내전’이다. 여당과 3대 야당은 이미 이 네 가지 ‘정치 내전’에 휘말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