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한 교훈
박근혜의 마지막 반격준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올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들을 종합해 보면 ▲소통 부재 ▲인사 편중 ▲비선 정치 ▲편애 정치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다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독선정치’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독선정치의 결과는 정치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금기시되는 ‘적 만들기’로 나타났고, 이는 다시 ‘내부 분열’의 자승자박으로 부메랑이 되었다.
대통령은 어느 순간부터 ‘정치9단’의 승부사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통령이 위기에 빠져 있을때 오히려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보수 언론이 최전선에서 진보 언론보다 더 강렬하게 대통령을 공격했다. 둘째, 집권 여당 소속의 ‘비박파’ 의원은 물론, ‘친박파’ 의원들의 일부 조차도 결정적인 상황인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필자는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궁금하다. 대통령은 분명 인간적인 측면에서 위와 같은 결과의 출현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배신감보다는 전술적 선택의 실패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전략적인 실패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 즉 ‘소통부재’와 ‘독선정치’는 결국 같은 의미인 셈이고, 대통령은 전략적 선택도 실패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 동의할까?
검찰의 일방적인 ‘입건’에 대한 거부로 ‘특검’의 조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겠다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선택은 ‘승부사적 기질’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탄핵’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결’ 과정을 통해 자신을 변론하겠다는 판단 역시 승부사로서의 마지막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직전에도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했다. 사의를 표한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고, 후임에 새누리당이 추천하여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