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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캔들로 박근혜 정권 무너져…중한관계 핵심은 여전히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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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6-12-23 15:04:41

2016년 말 중국의 이웃인 한국에서는 드라마보다 더 치열한 정치극이 상연됐다.

 

이 한국 버전의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에서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화제의 중심이 됐다.

 

국민 지지율이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 직무가 중단됐으며 현재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하지만 한국을 휩쓴 이번 정치 파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박근혜 개인의 운명 조차 예측이 불가능할 뿐더러 한국 국내 정치와 외교에도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야당과 한국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박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정치 인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지금 한국은 정책 공백기와 권력 진공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朝반도정세,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 발전 추세도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朝와 대美 정책에 있어서 의식이 엇갈려 있으며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친朝 원美’의 대외 정책을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이와 정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사회확학원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원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정치 우세를 확보해 내년 대선에서 이긴다면 한국이 어느 정도 대외 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는 바로 박근혜 정부가 채택한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이 다시 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 계획을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한국 제2야당인 국민의당도 박 대통령이 추진해 분쟁을 일으킨 정잭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다시 평가하는 게 맞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 언론은 정부 관련 인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국내 정국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업무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르면 내년 5월까지 배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국방대학 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보면 사드 배치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차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박 대통령이 직면한 위기로 사드 배치 등 제기한 주요 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정치 스캔들로 인해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좁아졌으며 특히 朝핵문제 해결의 핵심인 중국이 박근혜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다고 한국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현재 급변하는 한국 정세 속에서 사드 배치 결정 유지 여부에 대해 한국 여•야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중한 관계 발전 추세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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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网
키 워드:[ 박근혜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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